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밝힌 과제이기도 하다.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연설에서 밝힌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한국판 뉴딜’이 그간 주창해온 ‘4차 산업혁명’의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추진에서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 3층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은 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