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1. 들어가기에 앞서: 수령제 사회란?

첫째, 북이 정립한 ‘수령’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번역해낸 ‘영수(領袖)'나 ‘leader' 정도가 아니다. 굳이 의역하자면 'the great leader' 정도가 무난하겠다.

둘째, 그 연장선상에서 북의 수령에 대해 개념화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셋째, 그래놓고 수령에 대한 이해를 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정이 부모와 자식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듯이, 북에서 국가는 부모에 해당되는 수령과 자식에 해당되는 인민대중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국가는 ‘대가정’으로 되는 것이다. 

비례해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령도자에게 달려있다. 국가지도자가 인민을 외면하면 인민은 부모잃은 고아의 신세가 되고 만다"(<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무궁번영할 것이다", 2019.09.06.)는 관계가 형성된다. 

넷째, 위 첫째·둘째·셋째가 연동되어 반영되어진 수령체제는 아래와 같이 정립된다. 

① 모든 선대 수령체제가 그러하듯이 김정은 중심의 수령체제도 북 체제가 갖는 보편성, 즉 ‘수령-당-대중’의 전일적 체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또한 북은 그 체제의 특성을 철저하게 인민대중 중심의 민중민주주의정치체제로 명확히 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편견, 즉 수령이 개인우상화의 관점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단적 개념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에 충실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럼으로 북의 수령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주의체제 멸망 이후 실체적 존재국가로서 두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사회주의국가 체제임도 지향된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체제도 아래와 같이 수령체제임이 명백히 증명된다.    

2019년 8월 29일 북은 최고인민회의(14기 2차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서 북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시도, 결과 이제까지의 과도기적 수령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하, 수령체제)를 끝장내고, 김정은 중심의 수령체제를 완성했다.

근거는 김일성 시대 때의 ‘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에 거의 버금가는 개정 내용을 내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

바로 이 부분이 1972년 공표된 헌법이 김일성 주석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것과 거의 동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간 김정은 체제의 과도기성을 끝내고, 제도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수령체제의 '정상성'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현지지도에 대한 이해 

‘2. 현지지도에 대한 이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미리 본인의 졸저 <수령국가>, 148-179쪽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요약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김일성은 1945년 소련으로부터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4일 평양곡산공장을 방문하였다. 이것이 해방 후 김일성의 첫 현지지도였다. 

이런 현지지도에 대해 북은 『근로자󰡕 제11호(1969)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따라 배우자｣에서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며 가장 철저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의 집중적 발현”이자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단위, 전국의 매개 지방의 생동한 현실 속에서 혁명 발전의 현실적 및 전망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통찰하고 대중의 풍부한 투쟁 경험을 포착하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현명한 로선과 정책으로 집대성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개념과 방법”(2~3쪽)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북에서 말하고 있는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현지의 인민대중과 직접적으로 접촉,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도방법을 현지지도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 구현 양태도 일반적 지도(정치사업)와 개별적 지도(경제사업)를 결합해서 대중의 자발적 창발의식을 최대한 고취하여 혁명적 열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아래의 연설은 보다 이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80. 9. 21), ｢올해 농사 경험과 다음해 영농 사업방향에 대하여｣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나라 사람이 나에게 왜 지방에 자주 현지지도하러 다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가 나타나면 자본주의사회의 관료주의보다 더 무섭다. 자본주의사회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인 것만큼 정부에서 아무리 관료주의를 부려도 개인 기업가들은 자기들에게 리득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한 사람이 지휘를 잘못하면 큰 편향을 범할 수 있다, 나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기 위해 늘 아래에 내려간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명료하게 해석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가 나타나면 자본주의사회의 관료주의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은 늘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기 위해 늘 아래에 내려간다”는 표현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생각한 현지지도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①그 첫째는 구체적인 현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방침들을 내오기(=구성하고 작성하기)위한 실태 파악이고, ②둘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이해시켜 그들을 발동하기 위한 것이고, ③그 셋째는 한 단위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통해 모범을 일궈내고 이를 일반화해낸다. 

즉, 해당 역점사업 대한 문제해결의 중심 고리를 잘 찾아 그 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결과 성과의 모범단위가 나온다면, 이를 일반해 해 전국적인 인민대중운동으로 들불처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 바로 현지지도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지도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현지지도를 통해 생산적인 열의를 고취시켜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확립된 현지지도 원리는 아래와 같다. (출처: 『령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81~160쪽)

• 첫째,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것이다. 
• 둘째,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 셋째,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다. 
• 넷째,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다. 
• 다섯째, 사업을 대담하고 통 크게 벌이는 것이다. 

이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어떤 기고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설명해냈다. 

“북한에서 ‘수령의 현지지도’는 국가와 사회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사업이며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만이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독특한 전통이다.”(｢선군혁명영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http://www. onekorea.org>)

이처럼 북에서 사용되는 현지지도는 수령만이 취할 수 있는 국정운영방식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장 강위력한 수령(=최고지도자)의 한 통치행위이자 정치양태이다. 좀 더 확장되어진 개념으로는 ‘영도예술’로까지 승화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립될 만큼의 북 특유의 수령정치·정책지도 방식이기도 하다. 

2002년 2월 20일자 <로동신문>은 이를 명확히 확인시켜 준다.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천만군을 불러 일으키시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다.”

이처럼 북에서 정립된 현지지도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만이 진행할 수 있는 영도방법이다. 

즉, 그 뇌수인 수령이 일반 인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방식이 현지지도이고, 수령은 이 현지지도를 통해 국정 전반운영과 수령-당-대중의 전일적 체계중심의 인민대중 중심의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화시켜 나간다. 

그 정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일성 시대에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고,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80년대 속도창조운동',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정춘실 운동' 등이 포함되고, 김정일 시대에는 '성강의 봉화’와 '락원의 봉화’를 거쳐 '라남의 봉화’라는 전투 구호와 '강계정신', '희천속도' 등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는 ‘평양속도’, '마식령속도(2014)'에 이어 '조선속도(2015)', ‘만리마속도(2016 이후)’가 현지지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3. 보론: ‘현지시찰’과의 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의 현지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현지시찰’이라는 것이 있다. 역사도 꽤 깊다. 거슬러 올라 그 연원을 찾자면 조선시대 임금들이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궁궐 밖을 나가던 행위, 즉 ‘암행’과 비슷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최고 통치자들이 ‘민생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치행위이다. 하여 자본주의 일반국가에서는 국가수반이라면 현지시찰과 같은 형식을 통해 국가정책의 집행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그 나름 중요한 통치행위의 하나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북의 현지지도는 위 일반론적인 의미에서의 현지시찰과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현지시찰 대부분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되는 정국전환용이거나 민심을 떠 보기 위한 다분히 의례적, 혹은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심 파악도 대체적으로 청와대(혹은, 백악관 등)와 같이 대통령관저에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의 현지지도는 아주 예외적이거나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민심탐방’과 같은 그런 기획정치 행위가 아니라, 위 ‘2. 현지지도에 대한 이해’에서 확인받듯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령의 정치활동이 된다. 따라서 북의 현지지도는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국가수반들이 행하는 현지시찰과는 크게 다르다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정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북의 최고지도자는 대통령(혹은, 총리) 관저와 같은 집무실에서 그 정치행위가 이뤄지기보다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 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달려가 마련되는 초소가 곧 집무실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위 표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실제 김일성 주석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도 365일 중 평균 120일 이상을 현지(현장)에서 보냈고, (아래 ‘4. 나오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4. 나오며: 북의 현지지도 방식은 수령체제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내 주는 아주 특징적인 징표이다

이렇듯 확실해진 것은 북에서 행해지고 있는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방식이 국가 기본운영원리로 작동한다는 것과, 그 근본에 부국강병과 경제발전을 최대한 앞당겨 이룩하려는 최고 동력(추동력)이 현지지도에 있음이다.  

근거도 비교적 명확하다. 위 곳곳에서 살펴지고 있듯이 당과 최고 지도자가 결심한 국정운영 목표달성을 위해 정면 돌파단위의 모범단위를 설정하고, 그 단위에서 일궈진 성과들을 일반화하여 전 국민적인 인민대중운동으로 발전,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생산증대와 사업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가 바로 현지지도라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산리농업협동조합과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에 있음도 이미 확인했다. 

그래놓고 위 사진, 3월 17일(2020)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시공 첫 삽을 뜨는 장면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날 연설이다.  

연설에서 그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병원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파급되게 하려는 것이 당의 기본의도”라고 명백히 밝혔다. 

바로 현지지도의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목적 노출을 분명히 했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그 속에서도 경제강국을 반드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제재를 반드시 이겨내어야 하는데, 그 방도가 자강·자립을 그 생명선으로 하는 주체노선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해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정면돌파전’을 이번 평양종합병원건설에 직접 적용해 주선으로 틀어쥐고, ‘돌격전’, ‘철야전’, ‘전격전’으로 200일 만에 속도전으로 완공시켜나가자는 결의를 직접 발의했다는 말이다.  

해서 이후 예상되어지는 그림은 북은 모든 국가적 역량을 이 평양종합병원건설에 집중해내어 시일 내에 반드시 완공시켜내기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총 투입할 것이고, 그 선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북은 이후 이 모범성과를 갖고 일반화하여 전국 각지에서 ‘우리 힘으로 미국제재를 넘어서자’는 인민대중운동과 00속도 창조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북의 최고지도자 현지지도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함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 사건과-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연동하여 빠트리지 않고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진행시켜 나갈 현지지도 방식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다. 

때로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활동방식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점은, 그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린 혼란과 혼동할 수밖에 없음도 자명하다.  

그렇지 않기 위한 첫째 이유는, 미국은 지금도 북에 대한 대결정책과 체제전복 의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그 정점에는 당연히 북 최고지도자의 제거가 있다. 그러니 북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움직임을 최대한 노출하려 하지 않는 선에서 동선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안전 최고 상수라는 말이다. 결코 과장도 아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나라의 대통령(리비아의 가다피, 파나마의 노리에가)을 제거하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이란 군부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테러로 살해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다보니 그 어떤 국가보다도 미국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짱 뜨고 있는 북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신변안전을 최고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동선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례해 비공개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렇게 증명된다. 

둘째는, 위 ‘첫째는’에서 입증된 가설을 수용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북 최고지도자(=김정은 위원장)가 행하는 현지지도는 비공개 활동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아래 그림표는 그 단서이다. 

해서 이 특징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우린 언제든지 이번-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같은 ‘오보 아닌 오보’에 또다시 시달릴 수밖에 없음도 분명하다. 

① 첫째 설명,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태양절 불참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과 ‘위중설’을 빼고서라도 우리가 분명 북의 현지지도 수행방식에 대해 제대로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해프닝에는 결단코 휘둘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우리가 만약 그 특성-현지지도 방식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제아무리 적폐언론과 반북·반공 전문가들이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북 체제를 흔들려 한다손 치더라도 그 본질을 정확하게 헤아려 보고, 한치도 흔들림 없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노출이 장기화된다하여 그것이 곧 북 체제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 ‘위중설’로 둔갑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② 위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어지는 둘째 설명,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하여 하등 이상할 것이 없음도 분명하다.(이 말뜻은 앞으로도 적폐언론들과 반북·반공 전문가들은 계속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또 뭔가의 음모론적 주장을 할 것인데, 이것에 절대 현혹되지 말자는 그런 취지이다)

이유는 위 그림표에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과 비공개 활동을 날짜순으로 살펴봤을 때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출되는 시간보다 비노출 되는 시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름 아닌,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넉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활동 중 공개 활동기간은 15일이고, 비공개 활동기간은 106일이다. 무려 7배나 더 긴 비공개 활동기간이다.  

이로부터 우린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방식은 노출되는 시간보다 노출되지 않는 시간으로 현지지도 활동방식이 많이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증명 받는다 하겠다. 

③ 그로부터(①과 ②로부터) 2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일상 활동은 곧 비공개 활동이라는 말이고, 둘째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다하여 이것이 곧 건강 이상설, 혹은 체제 붕괴설 등 그런 괴담으로 번지는 것은 모두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증명된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