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안산본부는 <2020안산시민총선네트워크>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통일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통일 분야를 비롯해 청년, 젠더, 노동, 환경, 지방자치, 사회적경제 등 7개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재난안전, 세월호, 정치개혁’ 공통제안 정책 9개와 분야별 정책 32개, 총 41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4명 전원(상록갑 전해철, 상록을 김철민, 단원갑 고영인, 단원을 김남국), 민중당은 후보 2명 전원(상록갑 홍연아, 단원갑 김동우)이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미래통합당은 단원갑 김명연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통일 분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평화통일기반조성센터 시·군 의무 설치 △국가보안법폐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정비 등 총 다섯 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수용률(완전수용○ 100%, 부분수용△ 50%, 불수용X 0% 기준) 면에서 통일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당별 차이가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82.5%, 미래통합당은 20%, 민중당은 100%이다.

후보별로 보면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상록갑) 후보는 ‘판문점선언비준동의’ 완전수용, 나머지 정책은 부분수용으로 수용율은 60%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상록을) 후보는 ‘판문점선언비준동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정비’ 완전수용, 나머지 정책은 부분수용으로 수용률 80%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단원갑)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만 부분수용 했고, 나머지 정책은 완전수용으로 수용률 90%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단원을) 후보, 홍연아(민중당, 상록갑) 후보, 김동우(민중당, 단원갑) 후보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완전수용으로 수용률 100%다.

김명연(미래통합당, 단원갑) 후보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정비’는 부분수용, 나머지 정책은 불수용으로 수용률 20%다.

후보들의 수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판문점선언비준동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정비’ 정책이 수용률이 높고, 평화통일기반조성센터 시·군 의무 설치, 국가보안법 폐지 순이다.

수용률이 높은 세 정책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현안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는 201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지난해 미국이 무리하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의 입장에 준해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3개년 계획,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202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미국 핵전력 한반도 주변 배치, 한미 공동 전시작전통제권에 미국 핵전력 공동운영 포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수용률은 다른 정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평화통일기반조성센터 시·군 의무 설치’와 ‘국가보안법폐지’는 남북 간 자유왕래와 통일 상상력 고취, 통일의식 향상을 위해 장기적이지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6.15안산본부는 통일분야 정책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4인, 민중당 후보 2인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제안된 정책이 이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평화통일 국회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