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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아직도 현재진행형”<천안함 10주기①>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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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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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반파.침몰해 46명의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천안함'. 해군 제2함대에 전시돼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0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반파·침몰해 46명의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른바 북한의 ‘1번 어뢰’가 천안함 아래 수중에서 폭발해 버블제트의 위력으로 배가 두 동강났다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정권이 두 번 더 바뀌는 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바뀔 때 기대를 무진장 크게 했는데, 진상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진짜 실망이 크다.”

10년 뒤,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10년째 받고 있는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과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 대표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목말라하고 있다.

정치인 ‘사상 검증 잣대’된 천안함 ‘침몰’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고,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여러 차례 말바꾸기와 증거 감추기가 의혹을 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는 하나의 ‘사상 검증 잣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즉,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정부 발표대로 북한 어뢰정 공격으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보수정치권이 정치공세를 편 것.

   
▲ 2017년 6월 6.15언론본부가 주최한 천안함 진상규명 토론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라고 공격했고 박원순 무소속 후보는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후보 당시 ‘천안함 침몰’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자 ‘천안함 폭침’을 인정했고,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둔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해병대 한 부대를 방문해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폭침 때 감쪽같이 (남쪽 해역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타격한 뒤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제대로 탐지 못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했다.

최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발적 사건’ 발언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지만 진의가 왜곡됐다”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답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북한 어뢰 천안함 폭침’이 사상 검증 잣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같은 상황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멈추지 않은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해 이른바 ‘5.24조치’를 취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차단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까지 전격적으로 취해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자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MBC <추적 60분>이 천안함 8주기를 앞둔 2018년 3월 ‘천안함 보고서를 추적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의혹을 다뤘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해 논란이 일 때였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책임자’라는 보수세력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3월, MBC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추적 60분>은 천안함 함수 인양업체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천안함은 폭발에 의해 반파된 것이 아니라고 기존 조사결과를 뒤집었고, 사고 전 천안함 내부 CCTV 영상이 파도치는 해상 상황이 아니라는 점, TOD(열상감시장비) 영상과 제3 부표 등을 통해 천안함 이외에 뭔가 다른 구조상황이 존재했던 의혹, ‘1번 어뢰’ 추진체의 흰색 흡착물질이 천안함의 흡착물질과 다르다는 점 등을 조명했다.

앞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천안함 7주기를 앞두고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생각비행)을 출간했다. 조 기자는 유일하게 신상철 전 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재판을 빠짐없이 보도하면서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10차 공판 당시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정부의 폭침 발표와 달리 최초에는 ‘좌초’를 사고원인으로 발신했고, 사고 시각 역시 최종 조사결과 21시 22분과 다르게 21시 25분으로 보고했으며, 당시 천안함이 장착한 SONAR(수중음파탐지기)로는 어뢰를 탐지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담는 등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을 800여 쪽에 충실히 기록했다.

한민국(필명) 박사는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밥북, 2015),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밥북, 2019)를 발간하고 천안함 고발 카페를 운영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다뤘다.

한 박사는 △ 천안함의 좌현보다 우현의 손상이 훨씬 크다 △반파된 함수가 우현으로 넘어갔다 △함수의 장병들은 큰 상처 없이 바닷물에 젖지 않고 생존하였다 △함미의 장병들은 대부분 큰 상처 없이 익사하였다 등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를 근거로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로 46용사들이 바닷물이 들어차는 함미에 갇혀서 익사하고, 또한 천안함이 반파한 것으로 본다”고 추론했다.

‘천안함 진상규명 마당’ 된 10년의 재판

천안함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지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의혹제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신상철 전 조사위원의 재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국방장관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신상철 위원은 오히려 이 재판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의 기회로 삼아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했지만, 2건의 글을 문제 삼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2년 6월 11일 신상철 전 조사위원의 천안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이 재판정을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1월 30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변론 재개’를 이유로 선고를 미뤘고, 그 사이 판사들의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음 재판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일 후인 4월 23일로 잡혔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은 △천안함 선체에 존재했던 스크래치가 사라졌다는 의심, △사이드스캔소나로 탐색했을 때 안 나오던 어뢰추진체가 어떻게 쌍끌이어선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는 의심, △신 전 위원이 1심 때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방부 장관등의 증거인멸’, ‘고의 구조 지연’ 주장의 근거,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정부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을 비판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에 관한 입장 등이다.(미디어오늘, 2020.1.30)

신상철 전 위원은 <통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속개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며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앞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0년간 그랬듯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가는 정직해야 합니다”
<서면 인터뷰>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

□ 통일뉴스 : 천안함 사건 10주기를 맞는 소감은?

■ 신상철 전 민간조사위원 : 천안함 침몰사건 10주기를 맞는 오늘, 전 세계는 COVID-19 펜더믹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 백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에 직면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010년 3월 백령도 해역에서 침몰하여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천안함 침몰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불행한 사건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밝히고 해상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정직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신상철 전 조사위원이 2015년 4월 사월혁명상을 수상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10년간 재판을 통해 드러난 핵심 사안은?

■ 천안함 10년의 재판을 통해 국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속인 사실들이 재판과정과 증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천안함에는 ‘폭발’이 아닌 ‘충격’의 소견을 밝힌 생존자들의 더 많다는 사실이 진술서 원본을 통해 밝혀졌으며 국방부는 천안함에는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발표를 하였으나 천안함을 인양한 업체의 대표자들은 천안함 스크래치의 존재를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어뢰를 쌍끌이어선으로 인양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소위 스모킹건이라는 어뢰추진체의 백색물질은 ‘알루미늄산화물’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알루미늄수산화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국과수 또한 어뢰추진체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었음에도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는데, 하고 싶은 말과 선고 전망은?

■ 원래는 지난 1월 30일 천안함 항소심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재판장께서 선고대신 몇 가지 ‘석명요구’의 숙제를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장께서는 2016년과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구하셨는데, 저는 만약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들이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재판부가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속개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어 앞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0년간 그랬듯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향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제시하고 싶은 말씀은?

■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정권이 두 번 더 바뀌는 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종북프레임’을 덧씌워버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관점과 견해는 이념의 리트머스시험지기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치와 명분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眞實)’입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케하며 우리가 딛고 일어설 굳건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를 포함 정치·행정가들이 10년 전에 발생하였던 그 비극적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진상규명의 방향

조현호 기자는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난 아직까지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게 아쉽고 안타깝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나 흘렀는데 아무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건드릴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아직도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재판을 통해서는 입증 못한 것 같다”며 “천안함 재판을 10년이나 끌어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민주성,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짚고, 정부가 천안함 교신기록과 항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세월호 사건과 최근 KAL858기 사건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뛰어들게 된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는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밑도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며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내심 믿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종인 대표는 “결국 진상규명은 천안함 사고로 죽은 사병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고 이북과도 연관된 문제”라면서 특히 “실종자 6명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줄곧 이야기해왔다”고 제기했다. 6명의 실종 병사는 원사 이창기, 상사 최한권, 중사 박경수, 하사 장진선, 일병 강태민, 이병 정태준이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를 건져 올리기 전부터 산화자가 6-8명 있을 것 같다고 흘렸고, 실제로 인양후 6명이 실종돼 사망자 40명과 함께 전사자 46명으로만 처리됐다. 통상 해상 사고시 실종자가 발생하면 오랜 기간 경비정이 시신이 떠오를 것에 대비하는데 비해 천안함의 경우 함수와 함미를 인양하고 철수했다는 점도 의혹으로 꼽았다.

한민국 박사는 “나는 천안함 용사들을 살해한 혐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로 함장과 국방부를 2015년에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김태영 전국방부장관, 김성찬 전해군참모총장, 박정이 전육군대장, 그리고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었던 윤덕용 박사를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범죄혐의’로 고발하였다”며 “그들은 모두 나의 고발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나를 무고죄로 고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천안함의 반파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과 민주세력들이 모여서 ‘천안함의 반파원인과 범죄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천안함과 관련된 물리적 증거들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이 많다. 언론에 어떠한 주장을 싣기 전에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로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0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를 포함한 '천안함 46 용사'. [자료사진 - 통일뉴스]

코로나19 탓으로 천안함 10주기 대규모 추모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규모 추모행사는 여기저기 열리고 있고 오히려 사이버 상에서 추모가 활발한 편이다. 40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외에도 구조작업 과정에서 사망한 고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 9명도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꽃다운 생명을 잃은 이들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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