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8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각 마주한다.

이번 7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우선 협상될지 주목된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 해결을 위해 교환각서를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측은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터.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하면서 9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다루자는 반면,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 포함을 요구해 이견이 크다.

정은보 대사는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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