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와 비자면제 중단 조치에 맞불을 놨다. 9일부로 일본에 대한 비자면제를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이 ‘코로나19’ 상황에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방역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일본을 상대로 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세영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한다”며 4개 조치를 밝혔다.

먼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중단한 데 따른 맞불이다.

비자발급을 원하는 일본인은 건강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발 항공기의 도착을 도쿄 나리타공항과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한정한 것에 대응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한정공항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도 시행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에 대응하는 조치다.

조 차관은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를 넘어서 격리조치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대해 불필요한 여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 상향한 데 대응해,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 전 지역이 2단계 여행자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단계 여행유의령이 내려져 있다.

‘코로나19’, 한.일 갈등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이번 상응조치의 이유와 관련, 조세영 차관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자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불투명하고 소극적”이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한국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 외 다른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출구를 찾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돈다. 

조세영 차관은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며 일본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일본발 ‘코로나19’ 조치와 이에 맞불을 놓은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한.일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강제징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한일 갈등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