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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에 “입장차 확인”‘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 이견 못 좁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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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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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14.(화)-15.(수) 양일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1차 SMA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한국 측은 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 3개 항목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만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과 기존 관례대로 SMA 틀을 수정보완하면 된다는 미국 측의 입장도 차이가 있다.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큰 만큼 ‘창의적 해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비분담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다른 방안 관련 <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측은 SMA 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였으나,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계속 이어간다.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차기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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