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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사업'..유관부처와 협의, 구체 방안 마련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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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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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비롯한 여러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앞으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유관부처 및 접경지역 인근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와 국제평화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서 남북간 접경위원회를 통한 협력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해 6월 12일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1972년 동서독간 '접경위원회' 사례를 들어 언급한 '접경지역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문제 등에 대한 신속 공동대처'를 거론하면서 "만약에 접경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비무장지대라든지 그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라든지 교류 문제, 생태,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과 전쟁무기반입 중단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지금까지 여러 계기에 나온 남북협력사업을 망라해 제안하는 것으로 새롭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아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호응이 없을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켜나갔다.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의 일환으로 제안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측이)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북측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 그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유네스코 12월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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