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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와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되나?<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고승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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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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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란군 사령관 살해 지시로 촉발된 초긴장 상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이란은 미국을 향해 보복을 다짐하면서 핵 합의에서 철수했고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비화되었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우려되면서 지구촌 전반에 미칠 군사·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군이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군 사령관을 살해한 뒤 이란의 보복 다짐과 미국의 강력 대응 공언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의 중동사태는 일차적으로 이란이 어떤 형태의 보복 조치를 미국을 향해 취할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예고했던 ‘정면돌파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무엇일까와 미국의 대응이 어떤 것일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에서 보여준 무법자적 태도는 전쟁 범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할 만큼 충격적이다. 특히 향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언제 어떤 식으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안이 불식되지 않을 경우 북미대화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올해 안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올해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충격적인 조치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이 반발하지 않을, 북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면서 차기 미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라크 영토 내에서 군사행동을 결행한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은 트럼프의 이란군 사령관 암살 결정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묻고 있다. 즉 긴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이라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트럼프에게 추궁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진 미군의 암살 작전을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다. 이라크는 미군 철수를 통보했지만 미국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란의 핵추진에 대해 미국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묶여있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권리(right)로 규정된 제 4조 등에 의해 미군은 남한에서 슈퍼 갑의 위치를 과시하면서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제나 거론하고 있다. 미군의 첨단 정찰기가 매일 수도권 주변 등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한국의 군사주권은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중동사태와 한반도 비핵화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실패했다는 미 야당의 비판 속에 트럼프의 이란 장성에 대한 드론 공격 명령은 탄핵에 몰린 자신의 궁색한 입장을 모면키 위한 섣부른 정치적 책략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시작될 탄핵 심리의 부담을 외국에서 전쟁에 준하는 갈등을 조성해 덮으려는 다분히 소아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란 비판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저런 논리로 자신의 결정을 변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자 미국 행정부는 중동에 군사력 증파 등과 같은 무력시위를 하면서 이란을 더욱 겁박하는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2차 대전이후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했던 흉악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최우선시하면서 자국 법으로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폭과 같은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 이번에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사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타당성은 적은 듯하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것과 같은 군사적 선제조치를 북한을 향해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 주변에 중국, 러시아 등이 있어 이란과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이 차이가 있는 것도 두 지역을 수평 비교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미 군부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거나 북한의 향후 태도여하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등 대북 경계태세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급박한 중동사태와 한반도 비핵화 긴장감 속에 올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최근 지속적으로 남측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남북협력 증진할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한 발언이 주목된다. 문 특보는 ‘개인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취해온 한반도 비핵화 전략인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는 현실성이 없으며 한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100% 협력해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의 말 대로 올해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조정자 역할을 자주적 입장의 확보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와 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성공당, 금강산 관광 정상화나 남북철도 연결 사업 착수 결단을 내린다면 비핵화 견인은 물론 남북관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상황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법하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말대로 결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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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1-08 09:44:32
하루속히 자주권을 확보하여 자유로운 대북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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