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가 채택됐다. 예년과 달리 1일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2020년의 새로운 길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위해 경제분야의 정면돌파를 강조했다.
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인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 것,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세울 것 등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전진을 저애(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의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
올해 마무리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과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제재해제만을 바라보지 말자는 의미이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 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번 결정서에서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방점을 찍은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는 발언에서,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실함을 보였다.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기 위해 국가경제사업체계의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거듭 강조하며,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상업 시급히 복원,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 정리, △생산능률 저하요소 제거, △건설장비 현대화, △사회주의기업관리제의 현실성있는 실시 등이 제시됐다.
그리고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에 산적한 폐단과 부진상태를 없애기 위해, ‘땜때기식 투자’, ‘하루살이식 투자’ 방식을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사업하는 것이 혁명을 책임지는 마땅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업과학연구기관 개설,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 △농촌경리 수리화 완성,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증가, △농업토지 통일적 관리, △축산업.과수업 새로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 등의 표현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된 과학기술발전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0년 경제발전을 위해 ‘절약정신’을 강조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모든 공민들이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여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하고 극력 아껴쓸 때,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의 경제는 끄떡없고 우리의 살림은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는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이며, 노력절약형, 에네르기(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기업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발전의 정면돌파를 위한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북한은 과거 신년사를 통해 주요 건설대상 등을 나열하며, 완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신년사가 아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2020년 경제발전의 근본을 되짚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의 현실도 인정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자력갱생’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면돌파의 승부수로 경제분야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위한 반성과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이번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기본정신은 올해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