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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위 결정서’로 본 2020년 북미관계는?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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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1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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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2020년 북한의 대미관계 방침이 확정됐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호소했다.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조미 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 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연합군사연습을 수십 차례 벌이고 단독제재를 십여 차례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상)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다만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바로 ‘레드라인’을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당분간 지난해 ‘하노이 노딜’을 총화한 노동당 중앙위 7기 4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연말까지와 흡사한 교착상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관련 방침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동시에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과 같은 ‘중강도 도발’부터 시작하여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또는 3월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종료되고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밝힌 ‘유연성’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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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곽태환 (thkwak) 2020-01-03 05:41:16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는 '조건부' 였다. 이번에도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비핵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일보도 양보없고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비행화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핵. 미사일 전략무기 시험을 재개할까? 재개 하면 미국이 대북무력사용을 하게 될까? 그러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 될까? 한국정부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등 한반도미래가 불투명하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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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20-01-03 05:30:55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체회의 결정서에서 보면 김정은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한 '우호적인'시그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새로운셈법'가져오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지 않겠다고한다. 미국의레드라인(금지선)도 넘지 않겠다고 한다. 대화와 협상문은 열려 있다고 한다.둘째,북한은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2개전제조건을 강조했다. (1)미국의 대북적시시 정책 철회와(2)평화체제구축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이 2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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