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고노다로 일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국방부 페이스북]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종료 취소를 압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고노다로 일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지소미아 문제에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만 전했다.

그러나 한.미.일 국방장관이 마주앉은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갈등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 양국 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직후,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다. 일.한, 일.미.한 협력을 위해 한국 측이 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이득이 되는 지소미아 종료를 취소해야 하고, 일본은 한국의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콩에서 만나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출처-국방부 페이스북]

한.일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두고 평행선

3국 회담에 앞서 17일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주요 의제였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한.일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며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 비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함정이 일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측의 근접비행에 있으므로 시정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노 다로 방위상은 “북한이 반복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한, 일.미.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은 “이러한 때일수록 다양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국방부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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