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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남북 합의처리가 일관된 입장'...北 호응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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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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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간에 오간 통지문의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남북당국간 협의 과정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 금강산관광 문제는 남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금강산관광사업 당사지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최후통첩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남북간 합의라는 원칙은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철거 강행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정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방 철거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신 보도내용 중 일부 거친 표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차원에서, 서로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서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넘어갔다.

이날 김 부대변인과 통일부 대변인실은 그간 남북이 주고 받은 금강산 관련 통지문 명의와 일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10월 25일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통일부는 10월 28일 기업의 재산권보호와 남북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이에 북측은 10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국이 다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와 실무회담 거절, 문서교환방식 합의를 주장했다.

11월 5일 통일부는 북측 아사이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고 다시 북측은 11월 6일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통일부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을 고수하는 통지를 보내왔으며, 통일부는 11월 7일 북측 아태위 앞으로 공동점검단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통일부 앞으로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차 주장하고 15일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 그간 협의내용과 함께 북측 주장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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