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1,527억원(449억 USD)를 책정한데 대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행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2020년도 국방예산에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대결선언이며 간신히 유지되고있는 조선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이트는 2020년 국방예산이 이명박 집권시기 연평균 5.2%와 박근혜 집권시기 연평균 4.1%에 비해 각각 1.4배, 1.8배 늘었고 지난해 예산보다 7.4%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국방예산에서 대부분이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를 33.3%로 확정하고 그중 첨단무기 도입과 성능개량에 전년대비 8.6% 늘어난 16조 6,915억원(149억 2,000여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했으며, 특히 대북 군사력 대응예산(3축체계 예산)을 전년대비 22.6% 늘어난 6조 2,149억원(55억 달러)으로 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정찰위성개발에 2억 970여만 달러,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에 1조 7,957억원(16억 달러), 잠수함 '장보고-3' 건조에 4억 7,000여만 달러,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건조에 4억 9,000여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으며, 지상대지상 전술유도무기 개발에 5,000여만 달러, 장거리 공중대지상 유도무기개발에 1억 3,000여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한 개별 사례를 열거하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 '평화경제', '공동번영' 등 남측의 공언은 한갖 요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이트는 남측이 군비증강을 하면서 '자주국방 실현'과 '안보수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자멸국방', '안보붕괴'의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군사적 모험에 매달린다면 처절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