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4일 금강산 개별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25일 ‘신변안전 보장’과 ‘방북승인 절차’를 내세우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우리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따른 남북 당국 간 ‘신변안전 보장’ 합의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24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의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쟁점 및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의미라든지, 어떤 현 남북 관계의 엄중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오래 묵은 전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한데 대해 ‘주무부서의 책임 방기’라는 기자의 지적이 나오자 “깊이 유의하겠다”며 “관련 쟁점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북측의 의도도 종합,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를 둘러보고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북측이 협의를 제안해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