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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회의, 23일부터 하와이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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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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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18일 외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한다.

한.미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리뷰’를 통해 새로 마련한 전 세계 주둔미군 방위비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외교관료가 아닌 경제관료인 정인보 대사가 처음으로 협상 대표를 맡았다. 미 측이 제시하는 액수를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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