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이 30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동원하여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선언서를 통해 "지금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작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세워 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 주변인사들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계속되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 무차별 공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치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

이들은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상납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할 것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이 흘리는 피의 사실을 보도하는 통로인 언론의 각성과 함께 국회가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4대종단 성직자·수도자 선언에는 30일 오전까지 천주교 신부 941명과 수녀 1,324명 등 2,270명을 비롯해 기독교 목사 1,473명, 불교 스님 428명, 원불교 교무 306명 등 총 4,477명이 참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당초 1,000인 선언으로 하려고 했으나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서명이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해 오늘 오전까지 4,477명이 되었다"며, "빠르게 많은 숫자의 성직자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울분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청문회가 시작될 때만해도 정상적인 인사검증 과정으로 봤으나 도가 지나치다는 공통의 느낌이 있었다는 것. 

박 목사는 "9월 초 '4대종단 성직자·수도자' 선언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전체 생각을 모으는 과정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으나, 여느 청문회와 달리 개혁시도에 대한 도전이라는 판단에 많은 성직자·수도자들이 공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종교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박요한 신부, 강해윤 교무, 이광익 목사, 이영우 신부, 정금교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인 박요환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과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회와 검찰의 엄청나고 추악한 속살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4대종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안에서 발휘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 표현되는 양심선언"이라고 하면서 "이번 선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직자·수도자들이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강해윤 교무는 "지난 토요일 저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사회자도, 무대도, 음향시설도 없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기이한(?)현상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검찰은 아직 이 시대의 진면목을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는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역설했다.

또 "종교인들은 각자 위대한(?)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을 지지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국 지지가 아니라)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인 이광익 목사는 "국가권력이 한 개인을 알몸 더듬듯이 조사하는 것은 성추행보다 더한 일이며, 마치 세월호 침몰 장면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 보듯 목격하는 비극과 다름없다"며, "그런 공감이 없었다면 지난 토요일 누가 권유하지도 않은 서초동 촛불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피흘려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놓고도 개혁과제를 제대로 완수한 적이 없다"며,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검찰개혁, 이것만이라도 똘똘뭉친 마음으로 종교, 이념, 지방색을 초월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이루어내자"고 다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영우 신부는 "지난 두어달 동안 우울하고 막막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개혁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비판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답답했던 심경을 밝혔다. 

또 검찰의 강한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서명에 참가하고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나서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에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렸다고 말했다.

정금교 목사는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잘 견디고 버티길 바란다는 기도를 한다. 온 언론이 매일같이 수사내용을 보도해주고 있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공안사건을 만들어 쥐도새도 모르게 숱한 사람을 죽어가게 만든 검찰과 사법부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하늘의 이치가 땅에 내려와 실현되는 평화가 100년만에 간신히 시작되는 상황"이라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검찰이라면 검찰을, 언론이라면 언론을,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에 참가한 4천여명의 종교인들은 앞으로 검찰개혁의 흐름을 보아가면서 각 종단과 현장에서 적절한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전문)

 

우리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나아가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 선언은 역사의 대세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도 민주주의와 평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권력 기관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권력 기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작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세워 가야 할 때입니다.


1.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공작 수사에 동조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던 검사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소위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의 기고만장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하여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2. 검찰의 독점 권력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 분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 십 명을 동원하여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안하무인 태도와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도 거부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상납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핵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과거의 낡은 시대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시대의 권력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

2)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

3)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라.

5)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하라.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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