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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당국자, "北 '제도안전' 상응조치...南 역할있다""소강국면에서 안되는 제안 계속하는 것보다 성사시키는 게 중요"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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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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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에서 회담 쟁점을 풀어 낼 상응조치로 제시한 '제도안전과 제재완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결국 북이 언급한 상응조치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치적 인정, 외교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제재완화, 군사적 안전보장과 긴장 완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특히 군사분야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지난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린 4자회담을 언급하면서 "군사분야 안전보장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이런 부분은 북미간 논의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간에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 특히 23년전과 비교해 비무장지대 관할권 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측에 양보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1년전 9.19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함께 '공중과 육상,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와 '판문점의 비무장화'를 약속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완충공간 안에서 남북 사이에 적대행위 금지를 약속한 합의는 지켜지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 상봉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지만 경호와 의전 등 어려운 실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에서 문제삼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군비증강'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017년 격화된 군사적 긴장상황이 그해 9월 유엔총회에서 평창올림픽기간 중 휴전연설을 계기로 전환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된다면 군사적 신뢰구축 등 9.19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 열릴 북미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있더라고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북의 주장이나 각종 민간접촉에서 확인된 바 그런 관측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 아니겠나"고 하면서도 "안정보장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북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북에서도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한국역할론을 강조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일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북간 정세에는 진전과 소강국면이 모두 다 있으며, 굉장히 진전하는 국면속에서도 과거의 문제때문에 소강국면을 맞기도 하는데 통일부 입장에서는 소강국면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소강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우리 정부의 대응, 북 자체의 전략변화 등 여러 번수가 있을 것이며, 국면관리를 하는 것도 통일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모든 일엔 때가 있으니 아무 응답없는 상황에서 자꾸 제안하기보다는 될만한 상황을 판단해서 성사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어 "통일부는 다시 소강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런 상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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