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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돈낭비’ 발언 논란 속에 재편 요구 고개 들어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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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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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요구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참모들이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해 수정된 형태의 훈련이 이뤄졌지만 그것도 불필요하다”며 연합훈련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평가한 발언 때문.

한미 연합훈련의 근본적인 재편 필요성의 대표적 옹호론자인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여부는 논의해볼 만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공연히 북침 연습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며, 또한 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와 맞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또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문제 삼아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국방비 감축론자 중 한 사람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예산 편성에 깊이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많은 경우 미군을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다.

주둔국 정부가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병력을 미국에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논리이다.

반면 오핸론 연구원은 주둔국이 기지 건설 비용 등 굵직한 부담을 덜어준다 해도, 병력의 해외 주둔과 무기 이동에 따르는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돼 결국 미군을 국내에 두는 것과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거나 많아야 5% 미만이라고 추산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나라들의 국방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해온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나 한미 연합훈련을 명목상의 금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단순히 파병의 문제가 아니라 육해공군과 무기 편성 등이 뒤따르는 문제로 방어 공약이 확고할수록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진다면서,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며, 미국은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VOA는 “하지만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의 전문가 그룹은 여전히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결정적인 억지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폄훼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는 돈낭비가 아니며,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로 규정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두 나라 방어에 모두 중요하다며 북한의 공격 위험과 비교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김정은에게 미래의 모든 연합훈련을 실제로 중단시키고 한미 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미 의회와 국무부, 국방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포기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지금도 의회를 비롯해 미 외교∙군사∙정보 당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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