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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死卽生)의 각오와 ‘남북 연합’<칼럼>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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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0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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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22일 예상을 뒤엎고 한일군사정보보호(GSOMIA)를 파기하였다. 친일파와 보수언론은 일본보다 더,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이것은 고려 시대인 1270년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 우리의 안보를 강대국인 원나라에 떠맡기는 편승(bandwagoning)을 채택한 이래 조선시대, 일제시기, 해방 이후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보았던 상황이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강대국 눈치부터 보는 ‘못된 습성’이다. 군사, 경제 등 모든 것을 자력갱생하기 보다는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습성으로 인해 주변국들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가 되어 왔다.

현대처럼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은 상태에서는 독자생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처럼 군사적,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어느 특정 국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적, 민족적 자주성 상실은 물론 국가와 민족 자체의 존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경제적 군사적 유아기’ 때는 강대국의 젖줄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서 까지 그 젖줄을 물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가히 ‘사면초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 앉아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절히 제시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와 민중과의 일체이다. 임진왜란 때의 선조나 한국전쟁 때의 이승만처럼 국가의 안위는 명나라와 미국에게 맡기고 자신만 살겠다고 백성과 민중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정부와 민중과의 일체는 없을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앞장서서 사즉생(死卽生)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이 정부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한신 장군의 ‘음악계략(音樂計略)’에 빠져 패배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도자)가 항우처럼 상황을 오판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가려하고 일본은 ‘왜구 근성’을 발휘하여 한국을 노략질하며 중국은 ‘천자의 오만’을 추억하면서 상전노릇을 하고 러시아는 구한말 ‘아관파천’을 그리면서 한국이 갈 곳을 잃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구한말처럼 친일파가 득세하고 친미파, 친중파, 친러파 등이 자강이 아닌 외세를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태를 보이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아닌 정부를 흔드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인 국제정치에서는 보다 많은 동맹이나 연합을 확보한 측이 승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동남아 각국, 유럽 등과 잘 지내야 할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우리의 국가이익이나 민족이익을 심각히 헤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분연히 항거해야 한다. 항거는 국민 모두가 하나처럼 뭉쳐서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어서는 승패의 결과는 뻔하다. 사즉생의 각오가 없다면 1592년 6월 용인전투에서 6만의 조선군이 1,600명의 일본군에게 대패한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전쟁승리의 요체로 ‘군대의 충성심’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군대가 충성스러워도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분열된다면 B.C 3세기 세계 최고의 명장인 카르타고의 한니발처럼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카르타고는 철저히 분열되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사즉생의 각오로 1597년 명량에서 12(+1)척의 배로 130여 척의 일본해군을 물리쳤다. 20세기 세계 최강 미국과 프랑스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항하는 베트남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고 20세기 초반 사즉생으로 무장한 100만여 명의 이스라엘이 1억 4천만 명의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사즉생으로 무장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3배가 넘는 국민당을 물리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북한은 사즉생의 각오로 로마보다 강한 미국과 일합을 겨루고 있다.

우리의 사즉생 각오만으로 부족하다면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국제정치에서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주변국들과 연합을 하여 안보를 유지한다. 고대 로마는 ‘로마연합’을 통해 대제국을 이루었다.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루빨리 ‘한민족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동맹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 트럼프에게 당하는 수모가 바로 그것이다. 불평등한 동맹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도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NO Japan’, ‘NO America’를 외쳐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동북아 지정학 상 우리가 그리 만만한 존재는 아니다.

다만 걱정이 몇 가지 있다. 국민들은 주변국과의 각종 전쟁(무역전쟁)을 이겨낼 ‘사즉생’의 각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보다 강대국들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북한은 우리를 진정으로 동족으로 생각하고 민족 연합을 이룰 생각이 있는가? 정부는 이 모든 과제들을 풀어낼 전략전술과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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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8-26 09:20:13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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