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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베에게 NO한다는 건 '한일군사협정 파기'하는 것아베규탄시민행동, 24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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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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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은 8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파기 통보시한인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나라 곳곳에서 불매운동과 '아베 규탄'의 촛불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날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가담해 706개로 참여단체가 늘어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은 8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0일 4차촛불과 15일 전국집중 제5차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일정을 밝히고 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가명단 배제는 명백히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해 온 '억지 화해'와 '억지 동맹'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면 우리에게는 이를 말릴 의사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이를 친일적폐 청산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해서는 촛불항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1월 23일 '알박기'하듯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를 위해 24일 연장시한 종료를 앞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해방 후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인 지소미아의 협정시한은 1년이고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종료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이 통보시한이다.

정부에는 대통령이 이미 밝힌 △부품 국산화와 기술자립 추구 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즉각 반환하여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 확정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즉각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전쟁가능 국가를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를 꺾으려면 미국에 기대지 않고 직접 아베에 반대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석운 공동대표는 "아베 정권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경제침략, 경제전쟁을 강행하고 있다. 일부에서 28일까지 기다리면 무슨 수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시"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 결정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일본이 전날 후속조처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추가 규제를 포함시키지 않자 일각에서 '속도조절', '완화' 등 기대섞인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 일정에 따라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시행되도록 한 것은 24일 지소미아 파기통보 기한을 지난 후 뜻한 바를 이루겠다는, 즉 잠시 마각을 감춘 것이라는 의미이다.

박 대표는 "전쟁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개헌 이후 일본의 전쟁능력은 명백히 한반도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줬고 사물의 이치상 명확하다"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다 24일 지소미아 파기통보 시한을 넘기면 28일 일본으로부터 세게 뒷통수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는 8.15경축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 3개 반도제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안보상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청와대 청원, 촛불문화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의 정점에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표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무도한 자유무역질서 파괴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명백히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굴종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바짓가랑이 잡는 대응 방식은 안된다. 아베 일당에게 '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소미아 즉각 파기가 그것이다"라고 역설했다.

   
▲ 2019 새로운 독립운동. 모이자! 8.15! 광화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이날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종교·역사·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8.15 시민대회', '국제평화행진', '국제회의'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복 74주년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대회 이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향해 '국제평화행진'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별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 '강제동원 공동해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열리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8.15 시민대회와 국제평화행진 등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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