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안보 우려’ 운운하며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8월 중순쯤에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협정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알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 간 첫 군사협정이다. 협정의 시한은 1년이며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종료한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이 문제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우호국에게 개별심사 면제)’에서 한국을 제외하느냐는 문제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시한이 24일이고, 빠르면 8월 중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국 측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