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 청와대는 4일 ‘어떤 지역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6월 1일자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이 지역 질서에 대한 최대 도전세력으로 상정하고 일본, 호주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과 손잡고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괄되는 순간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편입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추가배치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완전히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구상과도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포용성‧개방성‧투명성‧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역내 협력 원칙을 기초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구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전략구상과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모색해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하는 일관된 입장의 일환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따라서 역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우리의 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모색해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논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해,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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