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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제3차 북미 정상회담<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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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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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결정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방문 전에 6월29일 아침 오사카 G-20 회의에서 트럼프가 돌연 생각이 나서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5시간 15분 후에 최선희 제1부상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 깜짝 단독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깜짝 회동은 예상과 달리 53분간이나 소요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더욱이 이번 회동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 간 깜짝 회동은 역사적인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의 계기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3자간 접촉은 이뤄졌지만 아쉬웠던 것은 3자가 함께 회동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번 북미 회동을 가능하게 한 주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역할”이었다.

그러면 향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미 간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공식적인 남북/북미 대화는 단절되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북미 간 상이한 북핵 해법으로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을 그리고 미국은 “일괄타결식 접근”만을 고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요구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빅딜 문서’[국, 영문 문서 2개]를 주었다. 이 문서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세부적인 내용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일방적 ‘빅딜’(Big Deal)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째, 트럼프는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들[북한]은 전반적인 제재 해제를 원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상당 부분을 비핵화 할 용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 부상이 한밤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하노이회담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셋째,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가 큰 작용을 했다. 코언 변호사가 의회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점과 국내정치적 상황이 트럼프로 하여금 북한과의 스몰 딜(small deal)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올린 트윗(3.3) 글에서 북한과의 협상 결렬에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실토하기도 하였다.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혀 협상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자 하였다.

넷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계적, 병행적 접근방식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반복하여 미국의 상응조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신고 요구를 먼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두개 조건인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한체제의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현재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접근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6.30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합의에 따라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 되고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끝나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지도 모른다.  이번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2.28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김혁철 간 실무협상에서 합의사항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이번 회동에서 합의한 “포괄적 합의” 목표에 북미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3자 합의가 이뤄지고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여 이 로드맵에 서명하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평화 체제’는 미중남북 4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평화는 없을 것이며 한반도의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한반도 평화 조약"은 북한 지도부가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비핵-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핵심 변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이다. 그의 비핵화 의지는 두 개 조건이 갖춰지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중남북 4자가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미중남 3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미중 간 갈등 구조가 비핵화-평화 구축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아졌다.  향후 북한은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조차도 발사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대화 상대방인 미국이나 남쪽을 비방하는 글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구축 될 수 없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 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0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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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19-07-06 14:36:53
저의 칼럼을 읽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이 실질적인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는 회동이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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