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国已树大招风，军力弱不得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813730.html (2019-04-29 21:39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2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30년 만에 새롭게 상승해, 총액이 1조8천억 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혼자서 선두를 차지하여(独占鳌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줄곧 전 세계 2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의 스웨덴 발표와 달리, 중국 측이 발표한 2018년 국방비 지출은 1조1천69억 위안으로(11069亿元) GDP의 1.23%를 차지한다. 2019년의 국방예산은 1조1천899억 위안으로(11899亿元) 전년 대비 7.5% 증가해 올해 GDP 계획 증가폭보다 약간 높다.
서방 연구기관 일반은 모두 중국의 군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다. 국제평화연구소는(SIPRI) 중국의 2018년도 국방비 지출이 GDP의 1.9%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여,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높다. 국제평화연구소가 제시한 기타 몇 나라 군사비 대국(大國)의 2018년도 GDP대비 국방비지출은 미국 3.2%, 사우디 8.8%, 인도 2.4%, 프랑스 2.3%, 러시아 3.9%, 영국 1.8%다.
| 참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19년 4월 29일 발표 2018년 세계 군사비(US$) 지출동향: 1위 미국: 6490억(전 세계군사비 36% GDP대비 3.2%, 미국 공식예산: 2018년 7180억 2019년 7500억) 2위 중국: 2500억 추정(전 세계군사비 14%, GDP대비 1.9%, 중국 공식예산: 2018년 11069亿元=1660 억$, 2019년 11899亿元=1784억$) 3위 이하: 사우디 676억 추정(GDP대비 8.8%), 인도 665억(2.4%), 프랑스 638억(2.3%), 러시아 614억(3.9%), 영국 500억(1.8%), 독일 495억(1.2%), 일본 466(0.9%), 한국 431억(2.6%)으로 10위 |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많은 것이 아닌가? GDP 점유비율을 보면, 분명히 많지 않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모두에게 GDP의 2%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 비율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만약 1인당 평균 국방비지출을 대비하면, 중국의 군사비는 더욱 현저하게 낮아진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의 군사비가 점점 더 줄어들기를 바란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이미 세계 제2의 군사비 대국(大國)이라는 각도에서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선전은 중국의 군사건설에 실제적 장애요소로 작동해 본적이 결코 없다. 중국의 군사력은 줄곧 자기 자신의 리듬에 따라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내적으로 중국 안보정세의 변화를 잘 파악 및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정부가 국방건설을 정상적으로 가속화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또 단연코 이 문제를 대중영합주의 시각에서(民粹主义视角) 보는 것을 거절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국 국방사업에 대해 방해를 시도하려는 몇몇 서방 여론에 리듬을 맞추지(带了节奏) 않고 있다는 점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굴기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전략경쟁의 적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定位)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종 대 중국 협박성 행동을 미래에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이 어떤 수준인지가, 또 일단 위기가 발생할 시 중국의 전략의지가 군사적 지탱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미국이 대 중국정책의 기획, 심지어 어떤 도전을 일으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은 안 할 것이고, 군대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비싼 군사무기는 바로 장식용일(摆设) 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견해는 매우 심각한 착오다. 중국은 매일 자기의 군사역량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곧, 중국의 군사역량이 만들어내는 억지력은(威慑力) 외부세계의 대 중국 태도 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在持续参与塑造外部世界的对华态度). 외부세력이 중국을 경쟁적 국제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가정이 부유하게 되면, 안전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安全措施就要跟上). 국가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중국의 재부(財富)가 더욱 더 누적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재부(財富)가 강대국 수준의 국방능력을 만드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군사비의 GDP 점유비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국방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다. 만약 한 국가의 재부가 증가했는데도, 국방능력이 오히려 정체되어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각종 ”약탈“의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군사력 약화는 반드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 지향(指向) 형(型)이기에, 총체적으로 온건한 특징을 가진다. 중국 군사비의 GDP 점유비율은 대국 가운데 아주 낮다. 그 원인은 중국이 군사역량을 지역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 세력 확장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와 교제하는 중요방식은 바로 상호이익이 되는(互利共赢的)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만나게 되면 협상으로 이를 해결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도, 멀리 있는 대립 국가를 폭격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게 협박성 최후통첩을 보내거나(发胁迫性的最后通牒) 하는 짓일랑은, 오늘날 중국인이 보기에 생각지도 못할, 곧 불가사의한 일이다(不可思议的事情).
문(文)에서 언제까지나 제1은 있을 수 없고, 무(武)에서도 언제까지나 제2는 있을 수 없듯이, 바꿔지기 마련이다. 제1의 슈퍼 대국(大國)인 미국이 이미 중국을 주요 전략 경쟁 적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방 건설의 장기적 사명은 미국의 대중국 군사협박을 방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능력에 주동적으로 도전을 감행할 수도 없거니와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우리들은,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감히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국방역량을 반드시 건립하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 국가안전이란 측면에서 미국은 이미 더 이상 상한선이 될 수 없고(不再是中国国家安全的上限), 오히려 기본선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 지구적 패권을 위한 안전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국가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이 중국의 안전보장은 전체 중국인의 사업과 생활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에 쳐진 방패막이이다(最外部的一道屏障).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다. 반드시 그 방패막이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뿐이다.
| 社评：中国已树大招风，军力弱不得 2019-04-29 21:39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813730.html 瑞典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SIPRI)29日发表年度报告显示，全球2018年的军费支出达到30年来的新高，总计18000亿美元。其中美国独占鳌头，占了全球军费支出的36%。 中国这些年的国防支出一直稳居全球第二，中方公布的2018年国防支出是11069亿元，占GDP的1.23%。2019年的国防预算为11899亿元，较上年增加7.5%，略高于当年GDP的计划增幅。 西方研究机构一般都高估中国的军费，SIPRI宣称中国2018年国防支出占GDP的1.9%，远高于中方公布的数字。SIPRI给出的其他几个军费大国2018年国防支出的GDP占比是：美国3.2%，沙特8.8%，印度2.4%，法国2.3%，俄罗斯3.9%，英国1.8%。 中国的国防支出多不多呢？按照GDP占比看，显然不多。美国要求北约盟国的军费都要达到GDP的2%，而中国离这个比例尚有距离。如果用人均的国防支出来对比，中国的军费就更显少了。 美国等一些国家当然希望中国的军费越少越好，它们经常从中国已经是世界第二军费大国的角度进行炒作，不过这种炒作并未对中国军事建设产生实际阻碍，中国的军力一直按照自己的节奏稳步发展。 最重要的是中国国内要了解中国安全形势的变化，支持国家的国防建设正常加速，坚决拒绝审视这个问题的民粹主义视角，不被那些试图干扰中国国防事业的西方舆论带了节奏。 要看到，随着中国崛起，美国将中国定位成战略竞争对手，其各种对华胁迫性行动将会在未来增多。中国的军力水平怎么样，一旦出现危机时中国的战略意志能否有足够的军事支撑力，是美方设计对华政策、甚至决定是否发起一项挑衅时的主要考量之一。 有人说，不打仗，军队用不上，昂贵的军事装备就是摆设。这种看法是严重错误的。中国每天都在使用自己的军事力量，那些力量产生的威慑力在持续参与塑造外部世界的对华态度，一分钟也没有离开视中国为对手的国际力量的视野。 一个家庭富裕了，安全措施就要跟上。一个国家更是如此。中国随着财富的积累，必须将更多的财力转化为强大的国防能力，军费的GDP占比在全世界被用来描述一个国家的国防状态，是有道理的。如果一个国家的财富增加了，国防能力却停滞不前，它就有成为各种“劫掠”目标的风险。所以军力弱不一定就有助于和平，反而更可能招来战争。 中国的国防政策是防御型的，因而总体是温和的。中国军费的GDP占比在大国中很低，原因是中国没有以军事力量为先导开展地区乃至全球扩张的意愿。中国与世界打交道的主要方式就是发展互利共赢的经贸合作，遇到问题用协商的方式解决，中国有了航母后去轰炸一个遥远的对立国家，或者向它发胁迫性的最后通牒，在今天的中国人看来是不可思议的事情。 文无第一，武无第二，由于头号超级大国美国已视中国为主要战略竞争对手，防止美国的对华军事胁迫是中国国防建设的长期使命。中国没有、也不追求可以主动出击挑战美国的军事能力，但我们必须建立起足以让美国也不敢在西太平洋攻击中国核心利益的国防力量。在未来它有可能不再是中国国家安全的上限，而成为一条基线。 美国要的是全球霸权安全，而中国要的是真正的国家安全，它也是全体中国人事业和生活的最外部的一道屏障。我们没有退路，必须要让这道屏障越来越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