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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김정은 회담은 조선반도 문제해결에 아주 건설적<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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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0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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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普金会对解决半岛问题是建设性的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789892.html (2019-04-25 18:38 环球时报 24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조선 최고영도자 김정은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은 조선반도 긴장정세 완화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조선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푸틴은 이 방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푸틴과 김정은과의 첫 번째 회담이다. 곧, 러시아와 조선의 지도자가 8년 만에 만난 첫 회담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조선 관계에서 아주 커다란 일(大事)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고, 또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요소에 균형을 갖추는데 유리하다.

러시아는 6자회담 당시 참가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 기본 입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주장을 포괄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 등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가 조선반도 문제를 빌미로 삼아 지연정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까 줄곧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스코바는 그러한 “정세를 교란하는(搅局)” 실질적인 언급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几乎没有过). 푸틴·김정은 회담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몇몇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겠지만, 현재 양측이 공개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담화는 응당 모스코바의 일관된 태도와 평양이 작년 이래 보여준 입장 사이의 상호교류일 것이다.

미국과 조선 사이의 담판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거행된 정상회담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접근방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이 육지로 인접한 3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러시아는 조선반도 문제에서 응당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러시아와 조선은 지리적 편리를 이용해 안보리 결의의 제제 이외의 정상적인 협력을 전개할 권리 역시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조선은 대외개방에서, 자연적으로 주변국가와 우선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注意的是), 푸틴이 불라디보스토크에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후 바로 베이징으로 와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포럼에(高峰论坛) 참가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중·러 정상은 단독회담을 거행할 가능성이 있고, 양측이 이 회담에서 조선반도 문제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는(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양측이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 협조와 협력을 분명히 포괄한다. 총체적으로 보면(总的来看), 양국의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주 가깝다.

과거 1년 넘는 기간 동안, 조선반도 문제는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곧, 비핵화라는 목표는 조선 국내 각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지와 확인을 얻었다.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과, 조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목표 또한 미국 국내 각 방면에서 포괄적인 지지와 확인을 얻었다.

문제는 미국과 조선 상호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도의 불신이, 이들 목표들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데 서로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점이 현재 조선반도 문제의 관건적인 험난한 지점이다(关键卡点).

미국과 조선의 상호신뢰는 결코 양측 간에 근거 없이(凭空)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응당 조·미 상호신뢰 증진을 추동하고 "신용담보"와 유사한 방면에서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有所作为).

푸틴은 김정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군축이 필요하고, 또 국제법적인 조선의 안전보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6자회담도 당연히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들도 푸틴이 6자회담 재개를 건의한 것은 현재의 정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중국 측도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및 일본도 푸틴의 건의를 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이미 핵시험과 전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미국과 한국도 조선을 겨냥한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했다. 조선은 더 나아가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약속했다. 이 모두가 조선반도 정세에서 새로운 국면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이들 조치에 대해 장려하고 또한 조선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 문제에 협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추동력을 형성할 것이다.

평양은 앞으로 전략 중심을(工作重心) 경제건설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했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응당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워싱턴은 조선 측에 더욱 많은 양보 값을 치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러한 조선의 경제발전계획 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이는 좋은 방향의 생각은 아니다.

정세가 완화되기 이전 조선반도에서는 한 바퀴 격렬한 동요가(激烈动荡) 이미 나타났고, 미국은 오로지 압박에 의존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워싱턴은 더욱 탄력성 있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需要采取更灵活的态度). 또 평양과의 회담과 상호작용의 활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촉진자로서 또 역량을 가진 자의 하나로서 조선반도 문제해결의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정세의 이성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고, 또 국제사회가 조선반도 문제를 더욱 실사구시로 인지하게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

한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아직도 미국에 너무 긴밀하게 따르고 있어(跟得有点紧), 미국과 조선이 서로 마주보고 함께 나가도록(相向而行) 촉진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 가운데 하나의 원인은 한국의 여론이 조선반도 문제의 인식에서 미국 주장을 수용하려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 및 조선 3국의 소통과 교류의 강화는 조선반도의 현 평화국면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조선 핵담판 과정의 진전을 추동하는 데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타 국가나 기구에서도(其他方面) 모두 지지를 당연히 보낼 것이고 또 보내야 한다.

 

社评:普金会对解决半岛问题是建设性的
2019-04-25 18:38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789892.html


俄罗斯总统普京与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25日在符拉迪沃斯托克会晤。普京表示支持缓解半岛的紧张局势,此外两国领导人还表示要加强俄朝的经济关系,普京说这方面有很多可以做的事情。

这是普京与金正恩的首会,也是俄朝领导人八年来的第一次见面。这不仅是俄朝关系的大事,也对解决半岛问题具有建设性,有利于围绕半岛问题国际因素的平衡。

俄罗斯是当年六方会谈的参加国之一,其基本立场包括主张半岛无核化,支持以和平方式解决纠纷等,美韩一直怀疑俄会借半岛问题谋求地缘政治利益,但莫斯科几乎没有过这种“搅局”的实际表现。普金会就半岛核问题具体谈了哪些内容,目前双方公布的信息有限,但这一谈话应当是莫斯科的一贯态度和平壤去年以来所展示的立场之间的相互交流。

在美朝谈判当下陷入僵局的时候,俄朝举行首脑会谈有助于扩大缓和半岛局势的思路。作为朝鲜的三个陆地邻国之一和安理会五常之一,俄罗斯理应在半岛问题上发挥更大影响力。俄朝利用地利之便开展安理会决议限制之外正常合作的权利也应受到尊重,朝鲜要对外开放,自然首先要对周边国家开放。

值得注意的是,普京在符拉迪沃斯托克会晤金正恩之后就直飞北京,参加“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期间中俄元首很可能单独会晤,双方会谈料将谈及半岛问题。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显然包括双方在半岛问题上的政策协调与合作。总的来看,两国的半岛问题立场是高度接近的。

在过去一年多时间里,半岛问题已经取得重大进展,半岛无核化的目标得到包括朝鲜在内的各方的确认,半岛实现永久和平、保障朝鲜安全的目标则得到包括美国在内的各方的确认。问题在于美朝高度的互不信任使得双方很难就实现这些目标的路线图达成一致,这是目前半岛问题的关键卡点。

美朝的互信无法在两者之间凭空建立起来,需要国际社会提供有效的帮助。中俄可以也应当在推动朝美增加互信和起类似“信用担保”的作用方面有所作为。

普京在与金正恩会晤后的记者会上表示,要实现无核化与裁军,有必要从国际法上保障朝鲜的安全,为此六方会谈应该重新启动。我们认为,普京重启六方会谈的建议很契合当前的形势,相信中方会有积极回应。美韩日也有必要认真考虑普京的建议

朝鲜已经停止核试验和战略导弹试射,美韩也停止了针对朝鲜的联合军事演习,朝鲜还承诺了无核化的终极目标,这一切共同促成了半岛局势的新局面。这种情况下作为鼓励而减少对朝鲜的部分制裁是国际社会应有的态度和行动,中俄两国就这个问题加强协调,形成必要的推动。

平壤下决心将工作重心转到经济建设领域,国际社会应予支持。华盛顿将阻止朝方实施这一计划作为施压后者做更多让步的筹码,这不是个好思路,半岛这一轮缓和之前的激烈动荡已经表明,美国光靠施压是达不到目的的,华盛顿需要采取更灵活的态度,维持它与平壤谈判及互动的活力。

俄罗斯作为一支促和力量更活跃地参与半岛进程,有利于增加整个局势的理性元素,塑造国际社会对半岛问题更加实事求是的认知。韩国在半岛问题上还是对美国跟得有点紧,促美国与朝鲜相向而行的力度不足,其中一个原因就是韩国舆论对半岛问题的认识受美国主张的影响比较大。

中俄朝三国加强沟通与交流对维护半岛当前的和平局面有利,也对推动朝核谈判进程往前走是积极的,因此其他方面都应给予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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