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普金会对解决半岛问题是建设性的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789892.html (2019-04-25 18:38 环球时报 24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조선 최고영도자 김정은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은 조선반도 긴장정세 완화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조선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푸틴은 이 방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푸틴과 김정은과의 첫 번째 회담이다. 곧, 러시아와 조선의 지도자가 8년 만에 만난 첫 회담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조선 관계에서 아주 커다란 일(大事)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고, 또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요소에 균형을 갖추는데 유리하다.

러시아는 6자회담 당시 참가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 기본 입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주장을 포괄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 등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가 조선반도 문제를 빌미로 삼아 지연정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까 줄곧 의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스코바는 그러한 “정세를 교란하는(搅局)” 실질적인 언급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几乎没有过). 푸틴·김정은 회담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몇몇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겠지만, 현재 양측이 공개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담화는 응당 모스코바의 일관된 태도와 평양이 작년 이래 보여준 입장 사이의 상호교류일 것이다.

미국과 조선 사이의 담판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거행된 정상회담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접근방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이 육지로 인접한 3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러시아는 조선반도 문제에서 응당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러시아와 조선은 지리적 편리를 이용해 안보리 결의의 제제 이외의 정상적인 협력을 전개할 권리 역시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조선은 대외개방에서, 자연적으로 주변국가와 우선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注意的是), 푸틴이 불라디보스토크에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후 바로 베이징으로 와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포럼에(高峰论坛) 참가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중·러 정상은 단독회담을 거행할 가능성이 있고, 양측이 이 회담에서 조선반도 문제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는(中俄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양측이 조선반도에 대한 정책 협조와 협력을 분명히 포괄한다. 총체적으로 보면(总的来看), 양국의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주 가깝다.

과거 1년 넘는 기간 동안, 조선반도 문제는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곧, 비핵화라는 목표는 조선 국내 각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지와 확인을 얻었다.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 실현과, 조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목표 또한 미국 국내 각 방면에서 포괄적인 지지와 확인을 얻었다.

문제는 미국과 조선 상호간에 자리 잡고 있는 고도의 불신이, 이들 목표들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데 서로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점이 현재 조선반도 문제의 관건적인 험난한 지점이다(关键卡点).

미국과 조선의 상호신뢰는 결코 양측 간에 근거 없이(凭空)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응당 조·미 상호신뢰 증진을 추동하고 "신용담보"와 유사한 방면에서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有所作为).

푸틴은 김정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군축이 필요하고, 또 국제법적인 조선의 안전보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6자회담도 당연히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들도 푸틴이 6자회담 재개를 건의한 것은 현재의 정세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중국 측도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및 일본도 푸틴의 건의를 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이미 핵시험과 전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미국과 한국도 조선을 겨냥한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했다. 조선은 더 나아가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약속했다. 이 모두가 조선반도 정세에서 새로운 국면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이들 조치에 대해 장려하고 또한 조선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와 행동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 문제에 협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추동력을 형성할 것이다.

평양은 앞으로 전략 중심을(工作重心) 경제건설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했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응당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워싱턴은 조선 측에 더욱 많은 양보 값을 치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러한 조선의 경제발전계획 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이는 좋은 방향의 생각은 아니다.

정세가 완화되기 이전 조선반도에서는 한 바퀴 격렬한 동요가(激烈动荡) 이미 나타났고, 미국은 오로지 압박에 의존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워싱턴은 더욱 탄력성 있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需要采取更灵活的态度). 또 평양과의 회담과 상호작용의 활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촉진자로서 또 역량을 가진 자의 하나로서 조선반도 문제해결의 과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정세의 이성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고, 또 국제사회가 조선반도 문제를 더욱 실사구시로 인지하게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

한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아직도 미국에 너무 긴밀하게 따르고 있어(跟得有点紧), 미국과 조선이 서로 마주보고 함께 나가도록(相向而行) 촉진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 가운데 하나의 원인은 한국의 여론이 조선반도 문제의 인식에서 미국 주장을 수용하려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 및 조선 3국의 소통과 교류의 강화는 조선반도의 현 평화국면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조선 핵담판 과정의 진전을 추동하는 데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타 국가나 기구에서도(其他方面) 모두 지지를 당연히 보낼 것이고 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