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도시라는 특성과 장점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겠다.”

대전광역시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은 16일 오후 2시, KAIST KI빌딩 매트릭스 홀에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과제와 방안”이란 제목으로 열린 ‘4.27판문점 선언 1주년 심포지엄’에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학 과장은 “대전시는 지난 2016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이후 우선 사업 선별과 장기, 단기 과제 구분 등의 논의를 했다”며, ▲남북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과학기술분야 학술 교류 ▲대덕연구개발특구 시찰 및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 방문단 초청 ▲상호 대표 과학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유치의 4가지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난 2016년 5월부터 조성을 시작해 현재 40억 8천2백만 원을 조성했고, 내년까지 50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한 구상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을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금에서 10억을 일반 회계로 전출해 놓은 상태다.

4가지 사업 중 통일부와 협의해 중점 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은 ‘대덕연구단지 시찰 및 세계과학도시연합(WTA)방문단 초청’ 사업이다. 올해도 10월 20∼23일 대전에서 WTA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WTA 행사에 북측 관계자나 연구자들을 초청하고, 이때 대덕연구단지 시찰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북측에서 WTA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즈음에 열리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에도 북측을 동참시켜 ‘대전방문의 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비췄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은학 과장은 “통일부 승인만 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통일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남북관계 교착국면으로 인해 실제 성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추진 방안에 대해 4명의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류협력의 주체가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다”며, “결국에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되는 게 법적으로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병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다’라고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에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는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법인, 단체에만 국한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개인은 인정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대전시가 선정한 4가지 사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행사에서 심포지엄을 추진하거나, 김책공대, 평양과기대, 평성이과대학의 총장들을 초청해 남북 대학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교수는 또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한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다”며,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기술분야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선임연구위원은 “대전과 과학기술간의 연계 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접근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을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한 ‘과학단지’로 접근하고, 은퇴과학자나 청년을 비롯한 인력교류 방식을 찾는 노력을 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서 경제적인 기회를 기업인들과 함께 찾자”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박희인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는 교류협력의 양상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북측 동포들을 돕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교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평화번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그것을 밝힌 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예전에는 중앙정부와 민간이 통일의 쌍두마차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통일을 끌고 나가는 삼두마차라고 표현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부총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4.27판문점 선언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양무진 부총장은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상대자도 북한이고, 저성장의 한국 경제에 활력을 찾을 곳도 북한”이라며,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남북한이 서로 유리한 조건들을 찾는다면 한반도가 분열이 아닌 통합의 발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도 ‘대전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발제에 앞서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병국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이사장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이행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로 민간이 나서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남북미 당국에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4.27판문점 선언 발표를 뜻깊게 기념하고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모으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순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과 박현욱 KAIST연구부총장,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KAIST KI-ITC AR 연구센터가 주관했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