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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정책대안 모색<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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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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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8개월 반 만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  스티브 비건 미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와 최종점검을 위해 2차 실무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간극을 좁혀 주고받는(give and take) 생산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  실무협상의 진전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상되는 핵심 의제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다: (1)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전문가 검증, (2)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와 검증, (3)영변의 핵물질과 핵 시설 폐기와 검증, (4)핵과 미사일 생산 중단, (5)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일부 파기 및 해외 반출 금지, (6)비축 핵무기 폐기 약속 등 6개항이다. 5항과 6항을 제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정부에 약속한 비핵화 조치들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길 요구한다.  (1)종전선언 약속, (2)올해 한미연합훈련 연기 혹은 유예, (3)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4)북미간 문화, 스포츠, 관광과 인적교류 허용,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제재면제 요구, (5)경제제재 완화(특히 정제유 50만 배럴 및 원유 400만 배럴 상향조절 등), (6)비핵화 이후 미국의 경제발전기금 지원 약속 등이다. 특히 4항은 인도적 지원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금강산 관광 제재면제가 이루어 질 개연성이 높고 점차로 남북간 문화와 인적 교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항, 2항과 3항은 미국이 수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5항과 6항도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이 될 것이고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정상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로 공약하고 북미공동선언문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사안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에서 합의될 실행 로드맵 속에 입구론과 출구론이 포함된 구체적 이행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북미간 상호양보와 타협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북한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다. 그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핵무기 4불(不)' 입장을 재강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12 조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미국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개월 동안 주장해왔던 전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받는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핵과 미사일 폐기 약속을 한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단계적 방식을 채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가교” 역할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정상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은 워싱턴의 북한 연락사무소/평양의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과 미중남북 4자간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북미 합의 등 그리고 미국이 어느 수준에까지 제재면제를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허용하지만 개성공단 재 가동은 불가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북미간 합의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실행 로드맵이 없으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래서 이번정상회담의 기본목표는 양 정상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의 필요성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로드맵 합의를 못해도 로드맵 만들기를 공약한다고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미 3자 실무그룹에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든 후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정도의 합의만 있어도 성과가 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남북미 3개국 정상에서 ‘비핵화-평화체제’ 실행 로드맵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종전선언 서명과 평화조약 논의 때는 반드시 중국을 포함하여 미중남북 4개국이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미간에 가칭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실행 로드맵"을 만들기로 북미간 합의하고 즉시 남북미 3자 실무그룹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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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2-25 08:26:40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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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19-02-22 17:01:00
저의 칼럼 맨아래 "좋아요"에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쟁점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통일뉴스 독자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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