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중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지하는 남·북·미의 역사적 합의에 찬물을 끼얹을 키리졸브 연습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 군당국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Keyresolve·KR) 연습을 오는 3월 4일부터 열흘간 실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88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이루어진 평화촛불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대화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단했던 한미군사연습을 한미당국이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남북대화 및 2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에 우리는 키리졸브 연습 계획의 즉각 철회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위한 북미, 남북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지금 한미 군당국이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초공세적 내용이 담긴 키리졸브 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키리졸브 연습 재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 위배되고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한 남북 정상의 의지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맞춤형 억제전략과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담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의 핵 대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키졸브 연습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과 분리되어 지휘소연습에 국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북에 대한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하는 한 키리졸브 연습의 대북 공세성과 적대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 2.0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3축체계전력(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계속 도입 의사를 밝혔고 앞으로 5년간(2019~2023) 270조원이 소요되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초공세적 전력들이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도입된 전력들은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더 고수하게 만들 것이며, 대북 선제타격 전략과 작전계획이 유지되는 한 선제타격전력으로 무장한 군이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들은 한미 군당국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핵 대결 추구와 대북 적대적인 한미군사연습 재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맞춤형 억제전략' 및 '작전계획 5015'부터 폐기하고 이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철회하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확약한 남북, 북미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올해 키리졸브 훈련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 2부로 나누어 열흘간 진행하기로 점정 확정했다.

군당국은 지휘소 연습(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워게임(War game)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상 2주간 진행하던 기간도 줄이고 미국 본토 증원병력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연초 신년사에서부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미정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우리가 지난해 2월부터 평화촛불준비모임을 구성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중단을 촉구한 것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평화의 희망을 키우고 이제 2차 북미협상이 본격화되는 이때 대북 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한 군사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오 연구원은 "야외기동훈련이 없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선제타격, 정밀타격'이라는 대북적대·공격적 성격은 없어지지 않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연습의 성격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는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군사연습이 아니라 북의 선제적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해제와 이미 약속한 종전선언 등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활동가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라고 표현하면서 중단을 발표했던 일을 상기시키고는 "역사적으로 군사훈련이 평화 대화를 이끌어 낸적은 없다. 한미당국은 군사연습계획을 철회하고 평화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