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는 2019년도 상류층 탈북민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발전 상황에서 남한 사회의 발전상이 북한 내에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하상구)는 3일 “2019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안전망 2019’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체제의 감시와 통제, 가족에게 보다 나은 삶 보장 등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북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북경제지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발전상이 주민들에게 확산된다면, 국내입국을 위한 ‘이민형 또는 자유추구형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김정은 체제의 권력중심에서 밀려난 고위급, 외교관, 경제관료, 해외무역상, 군 간부 등 중.상류 엘리트층이 생존권 차원에서 탈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중국이 탈북민 난민 인정을 수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신규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민의 국내 입국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안전한 귀순보장과 함께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된다면, 북한당국은 탈북민의 국내입국을 문제 삼아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예상했다.

‘치안전망 2019’는 탈북민의 국내입국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들을 위한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탈북민 대상 재입북 유인 및 위장 탈북간첩 남파 등에 대비한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탈북민의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재입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북한당국이 북한 가족을 볼모로 탈북민을 협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치안전망 2019’는 경찰 개혁위원회가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보안경찰’를 통한 신변보호담당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변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할 경우,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체제와 탈북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안경찰은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통해 북한체제와 탈북민의 사고와 행동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늘어날 탈북민에 대비해, 경찰 내 ‘탈북민 신변보호과’ 설치를 권고했다.

‘치안전망 2019’는 남북관계 변화 상황에서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당 규약과 헌법 규정에 따라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규약, 헌법, 유일영도 10대원칙 등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기존의 대남전략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