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우선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연동되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 사안들은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와 연동돼, 대북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앞서 1일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돼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풀려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재개하거나 시작해야 될 것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대북제재가 아닌 관광객 신변안전보장과 연관되어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단계로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이 대북제재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재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단, “2019년 1~2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을 한다면, 남북관계 역시 군비통제의 확대.심화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두고 대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렸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이 “현재의 국면에서는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정 부분 난처한 내용”이며, “제재압박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전망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 용의를 밝힌 만큼, 북한이 선제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구두합의 사항인 자산몰수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제조치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미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보조를 맞춰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북측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과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