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합의(12.28합의)를 한 지 3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시민사회가 지적했다.

일본군성노예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2015한일합의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합의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걸림돌로 남아있다”며 “일본 정부는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거짓선동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행위는 심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12.28합의’ 3년.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결과를 발표, “절차적, 내용적 중대한 흠결을 가진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라고 밝혔지만, 1년 가까이 지나 지난 11월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체 절차는 1년여 시간이 소요된다.

10억 엔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 지난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12.28합의’ 기본처리방향을 발표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억 엔은 온전히 일본 정부에 반환되어야 한다”며 “10억 엔은 피해자 지원사업이나 조사사업 등에 쓰이면 안 되는 돈이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만큼, 그 근거가 되는 10억 엔도 당연히 일본 정부에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12.28합의’와 별도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도 파행을 겪고 있다. 애초 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성해 졸속 설립한 것. 결국, 김창록 초대 소장이 3개월 만에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련의 상황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30여 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배상으로 우리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라’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한.일 정부와 국제사회는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며 “그 시작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는 완전히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