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동아태국과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국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공동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면 목표가 ‘동결’이라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합동 지역 전략’ 보고서는 북한, 중국을 비롯한 5개의 목적(Goal), 목표(Objective)와 수단 등을 담고 있다. 목적은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로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설득”이고, 목표는 △국제적 압박 캠페인 유지.강화, △북한 비핵화 진전 및 조달.확산 활동 차단이다.

보고서는 “지난 2년 간 북한 체제는 무역 수익, 불법 활동, 해외 노동자 임금 대부분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했다”면서 “경제.외교적 압박이 2018년 외교와 남북 대화 개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끄는 데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외교가 진행 중이지만 압박이 지렛대의 핵심 포인트로 남아 있고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압박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이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개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핵.탄도 미사일 실험 및 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비핵화 초기조치 획득을 열거했다. 
      
내년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당면 관심사가 ‘북핵 동결’임을 내비친 셈이다.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천명했고, 9월 평양 공동선언 계기에 △풍계리.동창리 폐기 전문가 참관, △미국의 상응조치에 맞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