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북.미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2~3월까지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좌우되리라고 전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중 2~3월까지 비핵화 본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도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북미 고위급 실무접촉이 있었지만, 아직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 상응 조치들이 같이 상응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남북관계(와) 비핵화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를 차지했고, 내년 2월 미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내년 2~3월이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자체 분위기가 내년 2월 이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느낄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주요한 타겟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만약 비핵화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거나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2, 3월 넘어가면서 변화가 없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남북관계에도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도 신년사는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경제건설에 대한 보장 등을 협상하는 것인데 쉽게 뒤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고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방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입장은 북한이 확인했다. 그런 상황에서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로 아직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다. (연내 답방이) 일단락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내 답방이 무산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 관련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는 있지만, 북미 전망이 선 상황에서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고, (북미 정상회담) 후에 한다면 (남북관계가) 수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