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예산이 46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이다.

국방부는 10일 “2019년도 국방예산이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천9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에 비해 8.2%가 늘어났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될 결과”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먼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천7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치이며, 국방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군 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개발 등으로 5조 691억 원이 책정됐다.

전시작전권 전환 및 군 구조개편 등 국방개혁2.0을 위해 5조 2천978억 원, 4차 산업협력 시대에 따른 첨단무기 개발에 3조 2천306억 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465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화생방정찰차-Ⅱ, 레이저대공무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 중어뢰-Ⅱ,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T-50시뮬레이터 등 18개 신규 방위력개선 사업에 993억 원이 투입된다.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방독면,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에서 예산이 줄어든 대신,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이 18개 신규 사업 중 10개 사업에 모두 들어간 것이다.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용비는 2018년에 비해 5.7% 증가한 31조 3천238억 원으로 확정됐다.

비전투분야 현역 간부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데 1천128억 원, 과학화 훈련을 소대 단위에 실시하기 위해 115억 원, 제초.청소.제설 등 민간 인력 활용을 위해 470억 원, 예비전력 정예화에 383억 원 등이 편성됐다.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발굴 및 지뢰제거 등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위해 유해발굴 사업 107억 원, 지뢰제거 사업 42억 원이 각각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