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함께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미국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전 9시부터 25분간 (현시시각) 미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면담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미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면담 소식을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양측은 남북협력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나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조 장관은 대북제재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등이 제자리걸음 상태이고, 북한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조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려는 한국 기업들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명균-폼페이오 면담이 통역을 포함해 단 25분 간 진행된 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유연화 논의를 깊이있게 다뤘다기 보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지 동참 목소리만 듣고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남북경협은 비핵화 진전 후에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미국 설득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된 사업을 진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통일부가 나서서 대북제재 해당여부만을 먼저 검토해왔기 때문에,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던 행보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말도 있다.

지난 13일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에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7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