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13일 “우리 군과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일축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군사 당국에게는 뉴스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CSIS 목록은 주로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기지들로, 북미 간 핵 협상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곳들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80마일 거리인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삭간몰’ 기지와 관련해서도 “해당지역도 한미 간에 공조 하에 관심을 갖고 감시를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9월 이후 수차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 봄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는 내년도 연합연습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다음 달 초까지 (군사연습 재개 관련)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내달 1일까지 장관급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CSIS 보고서와 <교도통신> 보도의 1차 소스는 각각 미국 국방부와 일본 정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소형 군사위성 예산’을 확보를 희망해왔다. 북한과 한국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극력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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