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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연구소장, "종전선언으로 북미 신뢰조성해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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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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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북)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세기를 이어온 것으로 하여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통해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첫 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미 결실을 보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방북하기 직전 북측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순서로 자리매김해 강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소장은 지난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확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고 일깨우고 "조미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는 근본 열쇠는 우리(북)와 미국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신뢰가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공동합의서가 나왔더라도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

이어 "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기본이며 여기서도 쌍방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북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시험 중지, 핵심장 폐기 등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와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인도적 조치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소장은 수십 년째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지속되고 미국이 핵위협과 경제제재 등 대북 적대시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미 관계개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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