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2019년도 국방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금으로선 더 이상의 군사연습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곳은 국무부이고 국방부는 지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국무장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이나 현재는 (군사연습) 추가 중단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동계군사훈련 종료 시점과 겹치는 내년 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나 여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프리덤가디언 연습 등을 중단했으나, 지금은 추가 중단 지시도 없으며 국무부와 국방부 간 추가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11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전쟁 연습’이고 ‘도발적’이라고 규정했는데 미국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는 지적에는 “선의의 노력들을 꺼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협상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켜볼 것이고 장차 어떻게 갈지를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에 맡기자, 외교관이 앞으로 나가도록 하자. 우리 모두는 그들이 다루는 문제의 무게를 알고 있고 내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외교관들을 지지할 것이다.”

‘국무부가 주도하는 대북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무부와 얘기하라”고 피해갔다. “그 문제를 포함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곳은 국무부”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도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는 곧 ‘6.12 북미공동성명’ 파기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연습 재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제재 외에 마땅한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9일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연합훈련 유예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보이며, 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이 흔들림없이 진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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