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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6개월째 무소식통일부, “남북경협 피해지원, 조만간 진행될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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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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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경협기업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캡처-e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북경협기업인 피해지원이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통일부는 조만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업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거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서 후속절차를, 재정당국과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곧 조만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사평가를 마쳤으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종 지원금액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피해지원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발표에서 6개월 가까이 지연된 상황.

한 경협기업인은 “통일부가 8월 말에는 지원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8월 말 지원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급시기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 아니라면 9월 중순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냐. 추석이 다가오는데, 기업인들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지연시키는 상황은 아니다. 계속 실태조사라든지 심의과정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그게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후속절차를 진행되고 있다”며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투자자산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기업별로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운영관리경비 즉, 피해 위로금 명목으로 기업당 5백만~4천만 원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정액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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