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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피해 경협기업에 첫 지원개성공단 기업 660억 원, 남북경협기업은 실태 조사후 결정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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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0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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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캡처-e브리핑]

정부가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에 처음으로 피해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실태 조사후 내년 2월 경 지원될 예정이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66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에 처음으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입은 기업들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산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45%, 각 기업별로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기업운영관리경비 즉, 피해위로금 명목으로 기업당 5백만~4천만 원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정액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5.24조치' 피해기업의 경우,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천해성 차관은 설명했다. 실질적인 지원은 2018년 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강산 기업의 경우,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대기업 9개사를 제외하고 3차례에 걸쳐 182억 원(투자액 대비 23%)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았다. 41개 중소업체가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규모는 785억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지원도 발표됐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1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이다.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로 결정됐다. 159개 기업에 516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조사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총 144억 원 지원액이 책정됐다. 확인피해액 45%, 35억 원 한도로, 보험미담보피해 기업 36개사에 95억 원, 임대자산 피해 43개사에 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1천146개 남북경협기업들은 개성공단과의 형평성있는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북경협기업은 꾸준히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번 지원대책까지 포함해 총 5천833억 원이 지원됐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817억 원이 대출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정부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

이를 염두에 둔 듯, 천해성 차관은 "지원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기업들도 많다.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 따른 것들을 충분희 논의한 지원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이 중심이 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피해로 확인되고 입증되는 피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책 발표에 대해, 천 차관은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며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경협 재개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내부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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