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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페이오 방북은 왜 늦어졌나? - 미국의 이중성, 흘러간 2주<연재> 장대현의 한반도 정세 동향 (8)
장대현  |  jangd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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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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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어진 방북

7월 2일 미 국무부와 백악관이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을 공식 발표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후속 회담을 가능한 빨리 열기로” 명시한 이후, 품페이오는 6월 14일 “다음 주 언젠가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6월 18일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녀와야 할 것 등 잇단 공개 발언을 통해 후속협상의 조기 착수를 강력 희망했다. 특히 6월 20일로 잡힌 상원 출석을 하루 전 날 전격 취소하자 언론은 방북 가능성을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비슷한 현상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에서도 나타났다. 6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 관련 실무 회담이 열렸다는 보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네소타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유해 200구를 벌써 돌려받았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6월 27일 품페이오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직 유해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라고 증언, ‘정체 상황’을 시인한다. 

6월 28일 파이낸셜타임스가 7월 6일 예정된 미국, 인도 간 국무, 국방장관 2+2 회담이 급히 취소된 것을 근거로 ‘다음 주 품페이오 방북’을 보도했으나 미국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공개 전달 또는 압박하는 언론 활용일 수 있다. 그로부터 3일 후 미국은 판문점을 통해 트럼프의 서한을 북에 전달(7.1)했고, 다음 날 비로소 품페이오 방북을 공식 발표한다.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나? 품페이오 방북은 왜 늦어졌고, 어떻게 성사된 것일까?   

2. ‘한반도 비핵화’ 합의, ‘북한 비핵화’ 추구

빠른 후속협상을 희망한다는 발언(6.18)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품페이오는 “또 정상회담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고자세를 취한 후, “이곳과 그곳 사이에는 할 일이 많다”면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드러냈다. “그(비핵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조선일보. 6.19)”는 말이 그것이다. 정전협정을 바꾸는 것이 종전선언인지, 평화협정인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인지, 그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내심이 무엇이든, 정전협정 변경은 종전선언부터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란다. 이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이 그토록 집착하던 “북한의 선비핵화‘, 즉 ”북한만의 비핵화’다. 

품페이오의 변형된 그러나 분명한 ‘북한의 선 비핵화’ 요구 이후 북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선신보가 6월 22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것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핵폐기 요구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강력한 어조로 그의 발언을 견제, 거부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대신, 콕 집어 조선신보의 주장에 대한 미국 국무부 입장이라며 “(북미) 공동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VOA. 6.22)"이라고 반박한다. 북미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비핵화“라 합의하고도 미국은 계속 ”북한 만의 비핵화“라 읽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북미관계'는 대북제재 총력 강화

1) 다시 대북 제재 매달려

6.12 북미공동성명 서문의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며”란 문구를 통해 북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와 거기 이르는 방법을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돌아서자마자, “북한만의 비핵화‘로 회귀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북한 만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대가는 무엇이며, 그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6월 28일 품페이오 트윗은 암시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까지는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가는 ’대북 제재‘ 변화다. 그리고 그 카드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북 제재 강화다.    

2) 매티스, 직접 중국 압박

6월 19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베이징 체류 31시간 중에서 첫날 5시간, 둘째 날 3시간 30분, 합쳐서 8시간 30분 동안이나 양국 정상이 함께했다. 오가는 언어도 눈부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동하고 협력할 것”이라 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이라 했다. 북은 경제를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를 대표단에 처음 포함시켰고, 중국은 “북한 경제의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한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호흡을 맞췄다. 

6월 20일 중국 언론은 7월 1일부터 ‘평양 - 시안’ 항공 노선이 신설된다고 보도한다. 중국 에어차이나의 ‘베이징 - 평양’ 노선, 북 고려항공의 ‘평양 - 상하이’ 노선 등의 운항 재개 등에 이은 조치다. 6월 28일에는 고려항공의 ‘평양 - 청두’ 노선이 새로 열릴 것이란 기사가 나왔다. 6.12 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 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데다, 6.19 북중정상회담에서 협력이 강조됐으니 중국의 대북 제재 변화는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 이어 5개 도시로 확장되고, 이에 맞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VOA. 6.27)"

6월 22일 트럼프는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다. 이유는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6월 25일 “중국이 대북 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 경고한다. 트럼프 발언이 함포 사격이라면 6월 27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베이징 도착은 상륙작전이다. 매티스는 당일 오전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미중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이어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다. 

미중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의제는 1) 남중국해 영유권 2) 대만 문제 3) 한반도 관련 등 세 가지였다. 회의가 비공개인데다, 공식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거울삼을 수밖에 없다. VOA 6월 28일에 따르면 1)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 방지가 논의됐고 2)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확인됐으며 3)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유지를 주문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대북 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시진핑, 매티스 회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양쪽 모두 발언에 얼핏 답이 비친다. 

매티스는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윈윈 협력을 강화해 이견을 제어하면서 충돌과 대항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견을 제어하지 못하면” 충동과 대항을 피할 수 없다는 노골적 협박 발언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는 단 한 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한다. 영토 문제, 즉 남중국해와 대만 관련 사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둘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단 말이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중미 두 나라 사이에 민감한 문제가 많다지만 오늘 날 각 분야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개설 예정이던 중국 쓰촨성 청두와 평양 간 고려항공 전세기 운항 계획이 취소되고, 현지 여행사들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7.2)“ 

3) 통일농구 대표단의 군용기 방북

7월 4-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 대표단이 3일 공군 C-130H 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방북했다. 이 수송기는 평시에는 군용 화물과 무기 수송용으로 쓰이고, 전시에는 특전사 요원들의 공중 침투용이다. 남북 통일농구 대표단이 화물이나 무기가 아니고 특수요원도 아닌데, 왜 그들은 안락한 민항기 대신 불편한 군용기에 탑승해야 했을까?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품페이오는 6월 18일, 6월 28일 등 적어도 두 차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통화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했다.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기세등등한 것이었는지는 강경화 장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6.27)”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6.27)” 등 발언에 진하게 묻어난다. 

남북 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6.26),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 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앞에서 언제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 이 시퍼런 현실을 군용기 방북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트럼프의 훈련 중단, 반쪽 되다

매티스는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직접 힘을 실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탈을 일단 방지함으로써 정권 내부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그 힘으로 한국에 대한 기득권 수호도 착실히 챙겼다. 6월 28일 매티스는 서울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이날 회담 뒤 국방부 당국자는 취재진에 두 장관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대비태세를 고려해(한겨레. 6.29)”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 매티스는 훈련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북과의 대화, 협상뿐만 아니라 ‘각 부대의 전투 대비태세 고려’까지, 두 개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훈련은 매티스의 판단 만으로도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매년 하반기에 하는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올해 진행한다(중앙일보. 6.29)”고 말한다. 왜 이렇게 훈련에 매달릴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위원회는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차기 해상초계기로 포세이돈을 FMS(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6대 구매하기로 확정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이며, 포세이돈은 대당 2200억원에 이르는 고가다(조선일보. 6.26)” 훈련을 해야 무기가 필요하고, 그래야 그 무기를 팔 수 있다. 

5. 품페이오 방북 성사 배경

품페이오 방북은 7월 1일 판문점 북미 접촉에서 트럼프의 서한이 북에 전달된 다음날  공식 발표됐다. 그럼 7.1 북미 접촉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선신보는 6월 29일 “앞으로는 북미 동시행동이 남았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상정한 미국이 취하게 될 행동에 상응한 조치를 북이 취해나가게 된다(통일뉴스. 6.29)”고 말해, 앞선 6월 22일 논평보다 더 구체적으로 북의 입장을 전한다. 그러나 미국은 6월 22일처럼 바로 맞받아치는 대신 침묵한다. 그리고 관영 미국의소리(VOA)는 “비핵화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 작성은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6.29)”라고 한다. 그리고 7월 2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품페이오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중요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장면이 미국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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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8-07-06 12:08:04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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