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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7월 중순 접경지역 공동방제남북산림협력회담 공동보도문 발표..산림 조성은 아직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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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2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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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이 7월 중순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은 북한지역 산림 조성 문제는 단계적 추진 정도로 갈음했다.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먼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 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7월 중순 방제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북이 7월 중순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은 북한지역 산림 조성 문제는 단계적 추진 정도로 갈음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날 회담에서 주목된 북한지역 산림 조성은 ‘단계적 추진’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산림협력을 선정했고, 정부 내 ‘산림협력 연구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 1천231만ha 중 약 899만ha가 산림으로 추정되고, 이 중 32%인 284만ha가 황폐해진 상태이며,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세 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배경에서였다.

또한, 북측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산림복구를 국가적 과업으로 선정하고, ‘산림건설총계획’(13~41)을 수립, 2013~2022년 1단계로 168만ha 조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 산림 조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산림협력은 1999년부터 양묘장 지원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됐다. 2015년 재개됐지만, 2016년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중단된 상태이다.

   
▲ 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측 류광수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김성준 단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날 회담에는 남측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김훈아 통일부 개발협력지원과장, 조병철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추진단장이 나섰으며, 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백원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량기건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이 마주했다. 양측은 전체 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회, 대표접촉 3회를 가졌다.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7월 4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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