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제18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8.5~2012.5)

제18대 국회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총선에 의해 299명(지역구 245명, 비례대표 54명)으로 구성되어 5월 30일 개원되었는데 한나라당 153, 통합민주당 81,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3, 무소속 25석으로 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11월 4일 278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질문을 통해서 박주선 의원은 6.15 및 10.4선언의 이행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 6․15와 10․4 선언은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선언으로서 7․4 공동성명의 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한 역사적이며 국제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정부는 구두로는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대화 채널의 복원, 인도적인 지원, 경제 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러시아와 합의한 송유관 건설 등 산적한 남북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6․15와 10․4 선언의 이행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이 없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5개 합의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10․4 선언의 이행 의지가 있다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내적 조치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한 총리 간 합의서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북 총리 간의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국회 비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10․4 선언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 훼손 평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

북한에서는 10․4 선언과 6․15 선언을 이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북한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부터라도 이행할 의지를 피력해야지 북한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굳이 7․4 공동성명을 비롯한 6․15 이전까지의 선언은 6․15와 10․4 선언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5개를 다 놓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구두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 간 총리 합의서에 의해서 합의가 효력이 발생되면 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그 합의 8조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진정한 대화 의지가 없다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남북의 상생․공영 정책의 실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르고, 북한의 비핵․개방 조치를 전제로 남한이 북한 주민의 3000불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방이 향후 몇 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남한은 북한과 대화나 경제적 협력을 일체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북한의 비핵․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6․15와 10․4 정상선언 이행은 상호 모순이 되므로 남북 대화 재개의 걸림돌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개방 3000’ 정책의 과감한 포기 선언을 요구하면서 이 정책이 포기되어야 북한이 남한과 대화 재개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1)

그리고 2009년 4월 7일 제282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질문에서 유선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였다.

“… 이명박 정부 1년간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공식 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핫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남북 소통능력이 역대 정권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대북정책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일관성을 상실한 그런 난맥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특사 파견과 PSI참여 등 냉탕‧온탕 정책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일관되고 신뢰 있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지금 안보시스템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방향의 대통령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재점검하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주2)

이어서 2010년 2월 5일 제287회 국회에서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구 보수적 대북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 세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 그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부침과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통해서 그것이 보수적이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든 간에 그 전보다는 조금씩 진전된 변화와 번영 또 화해의 길을 걸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6․15,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랜드바겐 등 배타적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을 볼 때 극우에서 온건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우세력은 ‘남북화해나 평화공존 필요 없다. 그런 것 위해서 정상회담 할 필요 없다’ ‘금강산 입장료,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다 북한 퍼주기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그냥 놔두면 쓰러질 텐데 왜 도와주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부의 극단적인 수구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 세력과 중도 그리고 개혁세력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전진을,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주3)

또한 2010년 3월 2일 287회 국회에서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이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은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주4)

이어서 2010년 6월 15일 제291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압 봉쇄 정책을 비판하였다.

“…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 2년 반 북한 붕괴로 그리고 급변 사태로 같은 이념 과잉 그리고 비현실적인 사고의 포로가 돼서 어떤 성과도 못 만들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그치지 않고 전쟁을 얘기하는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런 대북 정책을 속절없이 지속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강압과 봉쇄 일변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념의 재확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지금은 전쟁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얘기할 때입니다. 6.15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이 길만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애국심을 갖고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용기 있게 변경하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주5)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2일 제294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질문에서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정책과 대미추종외교만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4강 균형외교의 틀을 망가트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 냉전 기류만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냉전이념에 경도된 대북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외교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사실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구호에 불과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기미가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경우는 핵 실험을 할 것이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느냐, 결국은 핵확산 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가일층 배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무엇보다도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합니다.”(주6)

같은 날 김부겸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 남과 북은 애당초 특수한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른 적이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동족입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고 꼬인 문제를 풀려는 자세와 노력일 것입니다. 싫든 좋든 웃는 낯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호혜를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감히 제안합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십시오. 보수 정권이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풀고 진보 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엄격한 민주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우리 다 함께 국민에게 보여줍시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존권입니다. 세계 식량프로그램에 따르면 북녘 하늘아래 굶주린 아이들이 지금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군량미 얘기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쌀이 150만 톤이나 있습니다. 그리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옛날 보리 고개 시절에도 집에 놀러온 이웃 아이 얼굴에 허기가 지면 우리 어머니들은 누릉지라도 끓여서 내 자식하고 구분하지 않고 먹여서 보냈습니다. …

다른 건 몰라도 쌀 지원합시다. 거기에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도 함께 실어 보냅시다.(주7)

또한 2011년 4월 7일 제299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질문에서 천정배 의원은 평화 번영을 위한 4대 실천 과제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중‧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연합 단계 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통일부가 도리어 교류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이른바 북한붕괴교라는 이단종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균형외교, 자주외교를 향한 노력을 이명박 정권이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

남한의 북한 봉쇄에 따른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는 북한을 동북4성의 길로 떠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것, 화약고 옆에서 불쏘시개를 뿌리는 격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은 현지 지휘관에게 교전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미사일까지 동원해도 좋다는 판입니다. 작은 불씨인 삐라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위험한 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4대 실천과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첫째,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도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대남 비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빨리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북한 방문도 평화 조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조속히 6자회담을 복원하고, 남북 주도의 남‧북‧중‧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넷째,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남북연합은 한민족, 한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2체제 2독립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한 통일 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까지는 남북 정상의 의지만 있으면 5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8)

그런가하면 2011년 10월 10일 제303회 국회에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 및 강제북송중단촉구결의안(대안)>을 가결했는데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①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 ②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국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자유로운 북한이탈주민 접촉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③제3국에 체류하고 잇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주9)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2011년 10월 19일 제303회 국회 통일문제 관련 질문에서 박상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을 비판하고 이로 말미암은 4가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였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입니다. ‘무위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네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그 사이에 우라늄 핵개발 등 핵 무장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북한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 전체 교역량의 83%가 대중국 교역입니다. 중국제품이 북한의 소비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양강도 혜산 동광 개발권 25년간 확보를 비롯해서 북한 천연자원을 선점했으며 나진항 사용권을 10년간 확보하였고,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임대하여 자유무역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셋째, 북한 주민의 중국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 접경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40.1%, 자력갱산 의견 31.5%, 남한과의 통일 27.1%입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넷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자칫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 한국이 투자 불안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주10)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에서는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한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11)을 가결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가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결의안(대안)>(주12)을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제18대 국회는 철저하게 대북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 집권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었던 만큼 국회에서의 통일문제 논의는 그 내용들에서 보잘 것 없는 것들로 채워졌다. 주로 이명박 정권의 폐쇄적 대북 강경정책과 대미추종 외교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각 부문에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대한 추상적 비판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일환이라면서 북의 권력 승계 문제, 천안함 사건, 심지어 탈북자들의 실업문제 그리고 쌀 지원 논의와 같은 대북 온정적인 차원의 논의들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논의들은 찾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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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278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9호(2 008.11.4) 26~29쪽

2. 제282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3호(2009.4.7) 37쪽

3. 제287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5호(2010.2.5) 8쪽

4.『國會史(제18대국회)』, (국회사무처, 2014.5), 332~333쪽

5. 제291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5호(2010.6.15) 24쪽

6. 제294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9호(2010.11.2) 4~9쪽

7. 제294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9호(2010.11.2) 31쪽

8. 제299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4호(2011.4.7) 4~5쪽

9. 제303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6호(2011.10.10) 10쪽

10. 제303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9호(2011.10.19) 13쪽

11.『國會史(제18대국회)』, (국회사무처, 2014.5), 242~243쪽

12. 제306회국회 『國會本會議會議錄』제1호(2012.2.27)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