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习金会为半岛和平输送强劲动力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5/11996516.html (2018-05-09 00:01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5월 7일에서 8일까지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면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다리엔(大连)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두 영도자가 40여일 만에 거행한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강렬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우선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이처럼 빈번한 회담을 가지는 것은, 상호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통상적인 외교적 관행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중·조관계가 신속히 회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고위층의 상호 정치적 신뢰 강화를 향한 큰 진전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조 양당 및 양국 관계의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 양국 인민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 올 것이고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구조에서 강력한 차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조의 전통적 우의는 지난 일단의 시간동안 조선 핵문제의 엄중함 때문에 지장을 받아 왔다. 이제 조선반도 정세완화가 가속화하고, 특별히 조선이 다시는 어떠한 핵 시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행하지 않고 아울러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선포함에 따라, 중·조 우호협력은 앞으로 반드시 새로운 장을 열 것이고 또한 각종의 유망(有望)한 잠재력이 점점 나타날 것이다.
동북아 지정학적 정치형세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전통적 우의와 현실협력의 동력은 중·조관계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중·조 관계가 냉랭했던 시기에도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었다. 일단 우호협력을 추동하는 목표가 확정이 되고, 여기에다 이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车轮的转动能够) 앞으로 쌍방관계에서 쓸데없는 일들일랑(多余的东西) 빠른 속도로 부셔져버릴 것이다.
핵 문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철저히 벗어나서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실현되면, 조선은 최종적으로 전면적인 경제번영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되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에서 새로운 발전의 스타가 될 것이다. 이들 포괄적 목표는 중국과 조선이 다음 단계 협력의 거대공간을 열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조선의 정치와 안보의 큰 후방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조선이 발전을 향해 달릴 때 외부의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중·조 관계가 탄탄대로 위를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한 편의 복잡한 지대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남관계는 이미 강력한 완화추세를 재현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한국은 아직 “미국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고(美国那条线上的)”, 북남관계는 언제나 미국의 대조선 태도에 따르는 하나의 위성에(一颗卫星) 불과해, 미국의 끄는 힘에 끌려 필사적으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挣脱不了).
조·미관계 또한 완화되고 있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도 열릴 것이다. 그렇지만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신뢰는 여전히 한 장의 백지장과 다름없다. 쌍방은 모두 상대방에 의해 “사기(骗)” 당할까봐 염려하고 있고, 피차간에 비핵화와 조선반도 평화보장실현(和平捆绑实现) 경로에 대해 뚜렷이 다른(截然不同) 견해를 갖고 있다. 이래서 조선과 미국이 적대관계(敌对关系)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거대한 불확정성에 직면해 있다.
만약 조·미관계가 진정한 완화를 향해 결코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선반도 정세에 이미 나타났던 아주 좋은 전환적 국면이 변해서 여기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 결과 중·조 발전관계도 앞으로 제 3자의 요인으로 인해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모두 조선과의 정상회담 거행에다가 큰 판돈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양호한 형세가 만약 돌연히 단절된다면(如果骤然断裂), 그들에게 각기 국내의 반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것이다(难以承受之重).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연히 조그마한 성과도 없이(毫无成果地) 김정은과의 회담장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동북아 정세의 각종 변수에 직면해서, 중·조는 반드시 양국관계의 앞에 놓인 복잡다단한 형국으로부터 경험을 얻어야 한다. 양국 간의 중단 없는 상호신뢰를 확고하게 증강하고, 빈번하고 긴밀한 양국 대화 추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이를 잘 수호하여야 한다. 또 양국 간의 전략관계를 동요하지 않도록 잘 발전시키며, 이 일이 일시적인 일이나 한 가지 일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영구 평화실현의 목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은 응당 이들을 추동하는 쌍궤병진(双轨并进)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선과 미국 사이 거의 상호신뢰가 없는 상황 아래, 중국은 평화 행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신용적자(북에 대한 평화보장체제를 미국이 중도에 파괴할 위험성 등—역자)를 보충하기 위해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돌파를 실현하기 위한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을 중국이 미국에 쌍궤병진(双轨并进)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특수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역량이 있는 대국이기도 하고 또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한 이익이 관여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핵문제를 포함해 조선반도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통일이나 평화 등의 여려 문제에서—역자)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응당 중국의 의견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조선반도 문제는 여전히 중국에게는 종합적인 시련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중·조 관계가 멀리 중국 동북의 핵 오염 위험에 이르기까지 온통 면모일신(焕然一新)하였으므로, 중국이 전례 없는 주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의 영도자가 단시간 내에 두 차례 회담을 가진 것이야말로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에서 중국의 참여와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더욱 더 잘 설명하는 것이다. 북남회담이나 또는 조·미 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국외인이 아니다.
조선반도에 도래한 쉽지 않은 정세 완화국면이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실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지금의 양호한 정세가 중도에서 폐지되는 것(半途而废)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마도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 社评：习金会为半岛和平输送强劲动力 5月7日至8日，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在大连会晤，这是两位领导人在40多天时间里举行的第二次会晤，围绕中朝关系及半岛问题都释放出强烈信息。 首先，中朝最高领导人如此频繁会晤，而且并未受限于外交一来一往的通常安排，展现了中朝关系不仅迅速恢复，而且朝着加强两国高层政治互信大步前进。中朝两党两国关系的这一走向必将造福两国人民，也会成为东北亚地区和平稳定构架的一个强有力维度。 中朝传统友谊前一段时间受到朝核问题的严重牵制，随着半岛局势加速缓和，特别是朝鲜宣布不再举行任何核试验和中远程导弹试射，并且明确承诺支持半岛无核化目标，中朝友好合作必将翻开新的一页，各种潜力有望逐渐释放。 尽管东北亚地缘政治形势复杂，但是传统友谊和现实合作的动力为塑造中朝关系的性质发挥了持久作用。中朝关系冷的时候有底线，一旦推动友好合作的目标得以确定，车轮的转动能够很快将双边关系中多余的东西碾碎。 彻底走出核问题的阴影，实现半岛永久和平，使朝鲜最终走向全面经济繁荣，成为东北亚及亚太新的发展明星，这一揽子目标足以开辟中朝下一阶段合作的巨大空间。中国既可以是朝鲜的政治和安全大后方，也可以成为它走向发展的外部动力源。 然而中朝关系要走上康庄大道，还需要穿越一片复杂地带。朝韩关系已经重现强劲缓和势头，但无论怎么说，韩国都是“美国那条线上的”，朝韩关系仍是美国对朝态度的一颗卫星，挣脱不了后者的引力。 朝美关系也在缓和，金特会将要举行，但平壤与华盛顿的互信仍差不多是一张白纸。双方都担心受对方的“骗”，彼此对无核化及半岛和平捆绑实现的路径有截然不同的意见，朝美能否结束敌对关系面临着巨大不确定性。 如果朝美关系无法走向真正缓和，将会对半岛局势业已出现的向好转变造成打击，中朝发展关系也将面临第三方因素的制约。 然而，由于文在寅政府和特朗普政府都在与朝鲜举行峰会上下了很大赌注，当下的良好局势如果骤然断裂，对他们向国内交差也是难以承受之重。因此特朗普应该会很不愿意毫无成果地离开与金正恩谈判的房间。 面对未来东北亚局势的各种变量，中朝一定要从两国关系之前的周折中汲取经验，坚决不断加强两国的互信，保持两国对话的频密势头，任何情况下都对维护好、发展好两国间的战略关系不动摇，不让它受一时一事的拖累。 在巩固半岛无核化及实现永久和平目标的同时，中国应为推动它们的双轨并进不懈努力。在朝美几无互信的情况下，中国还要为填补和平进程中严重的信用赤字发挥作用。需要看到，由于上述美韩对实现外交突破的强烈期待，这可能意味着中国有了一个劝说美国支持双轨并进的特殊机会。 中国是有力量的大国，也是半岛问题的重要利益攸关方。包括核问题在内的半岛问题如何解决，不能由华盛顿一方说了算，后者既然在很多时候要求北京与它合作，它就应当对北京的意见和利益予以尊重。 半岛问题仍对中国构成综合考验，不过，中朝关系焕然一新，以及核污染风险远离中国东北，使得中国拥有了空前的主动性。中朝领导人短时间里两次会晤，进一步说明半岛问题的解决离不开中国参与，无论朝韩峰会还是朝美峰会，中国都不是局外人。 让朝鲜半岛来之不易的缓和局面延续下去，直至实现无核化和永久和平，防止良好局面的半途而废，现在或许到了中国采取更积极行动的时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