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이번 회담 결과물의 국회 비준이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오후 2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비핵화,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체제보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기존대로 추진하되, 무엇보다 평화공존을 제시하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이 담긴 ‘한반도 평화협정’과 ‘남북 간 평화공존 방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끌어내는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주문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도적 보장을 완비하고,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유엔 차원에서 결의해야 한다”며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의 진일보 형태가 나올 것이다. 북한도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응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거듭,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선의에 맡길 수 없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행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절차로 법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민족적 이익, 냉전구조 해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의 상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은 “비핵화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보다도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구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수교인데, 모든 권한은 미 의회에 있고, 미 행정부가 미 의회와 사전 조율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는 것.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보장한 체제 안전이 실제로 이뤄지는가가 관건”이라면서 “6자회담 당시 미 의회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법적으로 수교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 향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 미국 내에서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심은 ‘체제 안 전 보장’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훈련, 전략자산 미전개훈련 등 미국이 앞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별다른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부핵시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편으로 못쓰게 된 핵시설 폐기가 무슨 의미냐고 평가절하하지만, 현재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선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시 중단, 폐쇄를 넘어선 폐기”이며 “절차가 완료되고 검증이 된다면 비핵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종전선언’을 명시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무진 부총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미, 남북.미.중이 협의해야 성과가 있다”면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종전선언은 높지 않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적대행위 중지, 내정불간섭 등이 담길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천명을 넘어서 모든 핵무기, 모든 핵시설, 가능하다면 ICBM 포기선언까지 한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기자 3백여 명이 열띤 취재를 했다.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측은 이날 ‘비핵화,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전망’, ‘남북회담 논의 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 등의 주제로 기자 대상 전문가 설명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