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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해야"조성렬, 국면전환은 北전략적 선택...'평화공존 제도화' 필요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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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2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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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북핵협상의 역사, 합의와 파기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북에 요구하려면, (북에 대해)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CVID) 체제안전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과제와 영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전한 북핵폐기를 관철하려면 북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최한 '북핵협상의 역사-합의와 파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한반도 비핵 평화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CVID를 이루기 위해서는 CVIG(Guarantee)를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만으로는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의미가 있지만 과거 미국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미얀마 대사관을 폐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교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

또 리비아가 초기단계의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수교를 했으나 당초 약속했던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로 귀결된 것을 북에서도 여러 차례 반면교사로 언급한 바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완전한 체제 안전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 왼쪽부터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이 지난 2016년 5월 당 7차대회 결정서를 통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두달 뒤인 7월 6일 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5원칙을 밝히기에 이르렀다며, 그 일련의 과정에 주목했다. 

또 올해 신년사에 이어 지난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명의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해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돌파구 마련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 △남북 접촉과 내왕, 폭넓은 협력과 교류 실현, 민족적 화해와 통일 지향의 분위기 적극 조성 △민족자주·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새국면 개척 등 4개항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비핵화 의제를 수용한 지금의 국면전환을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디지 못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 8월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방전쟁'과 '화염과 분노' 등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계없이 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

이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진일보한 형태는 남북연합이나 일국양제, 어떤 것이 되었든 '평화공존의 제도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를 표명했다고 한 대북특사단의 전언에 대해서는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화상대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신뢰'를 의미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그동안 '최고의 압박'을 주창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속적인 비핵화 노력, 핵·미사일 실험 유예, 정례적인 한미군사연습 양해 등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최고의 관여'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1972년 7.4공동성명 이후 만든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이 부총리급 단체로 남북이 초보적인 남북연합기구를 수립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려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잘익은 감의 껍질 벗기듯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역시 "북한에게 CVID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CVID를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닌 안보우려에 대해서도 역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감소(decrease)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이 지속(duration)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직면한 과거의 안보우려를 해결할 주체가 국제사회라면 현재를 해결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고 북한의 미래 열쇠를 가진 것은 바로 우리 남한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과 수교를 뒤집고 북한에 총구를 돌린다면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설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운명공동체"라면서 "운명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15년간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북정책이 지속되어야 가능한 그림"이라고 역설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과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확보한 하나의 카드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만들어놓은 완제품 핵무기와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재의 핵무기,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거나 만들어낼 핵무기 등 3개의 카드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의 핵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2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발을 누르고 버텨서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가게 되면 메가톤급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톤급 합의는 '이미 만들어 놓은 완제품 핵무기'를 포함한 북핵 완전 폐기를 한축으로 하는 빅딜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앞으로 진행될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회담에 임하는 중장기, 단기 목표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논의하고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미국과 중국이 1973년 연락사무소를 거쳐 1979년 수교에 이르는 동안 초기 패싱을 우려했던 일본이 미국에 앞서 1972년 중국과 수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지난 2000년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 협의가 있었던 북일 수교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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