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澳日印要联手抗衡中国？（环球热点） (인민일보 게재)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8/0224/c1002-29831290.html (2018年02月24日04:47 来源：人民网－人民日报海外版 分享到)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2월) 23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호주총리 턴불과 회담을 가졌다. 턴불이 출발하기 전에 양국 언론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라는 논조를 대대적으로 띄웠다. 한동안 중국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호·일·인 ‘“전선” 구축 방식이 연이어 나왔다.
양대 의제: 안보와 경제
턴불이 미국에 가기 이전, 호주 <시드니 선구 신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나날이 성장하는 기세가 트럼프와 턴불 두 사람의 회담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도 두 개의 의제가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네 나라가 다시 재개한 “4국 안보대화”이다. 이 기제는 인도태평양지구에서 나날이 증강하는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네 나라가 하나의 연합 기초시설(인프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금융평론보>가 18일 발표하기를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와 한 지역에 기초시설(인프라) 계획을 진출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고위관리 한 분이 말하기를 턴불 방미기간에는 이 계획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아직 선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단지 지금 진지하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호주 외교장관 비숍은 “스카이뉴스” 인터뷰 때 이 소식을 기본적으로 확인했다.
이 계획이 등장한 배경은 이렇다: 트럼프정부는 일본이 제출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했다. 동경대학 교수 久保文明이 밝히기를 2016년 아베 일본수상이 먼저 이 말을 꺼냈다. 그 뒤 트럼프가 그 첫 번째 아세아 방문기간에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이후 미·호·일·인 네 나라는 작년 11월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담기간 “4개국안보대화” 회복에 동의했다.
“4개국안보대화”는 안보분야에 치중하고, 기초시설(인프라) 계획은 경제방면에 치중하는 것으로,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미·호·일·인이 중국을 견제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할만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 나라가 관련된 기초시설(인프라) 건설계획에 대한 검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대처하기(反制) 위한 새로운 "경제전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시드니의 맥쿼리 대학 (Macquarie University) 안보연구 교수인 베이츠 질(Bates Gil)은 경제와 기초시설(인프라) 방면에서 4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시도이고, 이는 중국과의 대결성을 그리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전선: 중국 대항
근래에 와서 미·호·일·인 네 나라는 “중국위협”을 과대 선전하는 목소리를 명백히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미국 국방부가 2018년 1월에 나누어 발표한 국가안전전략과 국방전략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중요 전략경쟁 적수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3개 아·태국가의 기초시설(인프라) 협력과 트럼프정부의 끊임없이 변천하는 국가안보정책은 서로 완전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국 CNBC 홈페이지는 작년이후 관련 대체성 인프라 계획에 대한 협상이 줄곧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 총리 턴불의 이번 미국방문은 작년부터 시작한 호주 외교정책의 연속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학자 孙成昊는 트럼프 집권이후 미국의 아·태 전략은 이미 “2.0판”으로 급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 중에 호주는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 계기를 파악한 호주는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띠면서 미·호·일·인 4자간 상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는 중국을 견제해 균형을 이루는 문제에서 모종의 묵계에 달성한 것 같다.
인도 또한 자기의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 모디 수상의 최신 재정계획은 수입관세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직접 중국과 같은 세계 슈퍼 수출국을 겨냥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는 미국 시라쿠스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마리 루브리의는 자신이발표한 글에서 최근 인도 총리 모디는 새로운 중점, 곧 인도제조업을 이른바 “중국위협”에 당하지 않게 보호할 것임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또한 매우 바쁘다. 로이터 통신은 2월21일 보도에서 세 명의 소식통이 말하기를 일본은 앞으로 6년 동안 최소한 F-35 스텔스전투기 20대를 다시 구매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보도는 중국이 무척 많은 스텔스 비행기를 포함해 선진비행기를 갖추고,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일본이 F-35 구매를 증강하는 것은 장차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군사기술에 훨씬 더 의존하게 하여, 동아시아에서 적에 대한 잠재적 우세를 취득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미·호·일·인 네 나라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법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분석결과는 보편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홈페이지는 인도의 신예산은 불명확하게 중국이 인도제조업의 비약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수입품에 대한 고 관세 예산실시는 장벽을 치는 것이다. 이는 외국투자자를 외면하게 할 수 있고, 세계 최대 노동력 대군을 뒤쪽에 가둬둘 수 있다.
미·호·일·인 네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연합 인프라 계획에 대해, 러시아 《生意人报》는 카네기모스크바센터 주임 가부예프의 말을 인용해 “네 나라가 제출한 이 계획은 중국 대항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트럼프 집권기간에 실현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최고로 유효한 방법은 TPP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미 TPP 협상에서 탈퇴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위성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과 “일대일로” 틀 아래 협력하고 있는 국가 중 일부는 미국 편에서 중국에 반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미국이 그 지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들을 도구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국 모두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턴불은 22일 호주 SKY TV와 인터뷰 당시 중국은 호주에 위협이 되지 않고, “어떠한 적의도 없다”라고 말했다. 비숍도 중국과 경쟁적인 화법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며 말하기를 “어떠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 창의도 다른 기타 창의를 희생으로 삼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菅義偉도 일전에 미·호·일·인 인프라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을 당시, 네 나라는 각자의 틀 아래 “공동관심사를 마땅히 의견교환” 하고 있고, 이 계획은 “반드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끝난 제54기 뮌헨 안보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위원인 傅莹은 이른바 중국위협은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복잡 다변한 국제정세 하에서 중·미·러 등 대국은 서로 상대방을 전략적 경쟁 적수나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전략적 신뢰를 훼손할 게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당연히 진지하게 경청해야할 중국의 목소리이다.
| 美澳日印要联手抗衡中国？（环球热点） 23日，美国总统特朗普在白宫椭圆形办公室与澳大利亚总理特恩布尔举行会谈。在特恩布尔行前，两国媒体就开始炒作“抗衡中国”的论调。一段时间以来，美澳日印构建“前线”抗衡中国影响力的做法接二连三。 两个方面：安全与经济 在特恩布尔行前，澳大利亚《悉尼先驱晨报》报道就指出，中国日益增长的势头将成为特朗普与特恩布尔两人的会谈重点。 舆论认为，两个议题尤其引人关注：一个是美国、澳大利亚、日本和印度重启的“四方安全对话”，该机制被视为抗衡中国在印太地区日益增强的影响力的砝码；另一个则是四国正商讨推出一 个联合基础设施计划。 《澳大利亚金融评论报》18日披露，澳大利亚正在与美国、日本和印度讨论推出一个区域基础设施计划。一名美国高级官员说，在特恩布尔访美期间，这项计划仍处于“初期阶段”，“尚未成熟到可以宣布的程度”，但正在认真研讨。随后，澳大利亚外长毕晓普在接受“天空新闻”采访时基本证实了这一消息。 这项计划的出台背景是：特朗普政府支持日本提出的“自由和开放的印度洋-太平洋”战略。东京大学教授久保文明指出，日本首相安倍晋三2016年率先发明了这个短语，此后，特朗普在其首次亚洲之行期间多次使用这个表述。美澳日印四国去年11月在马尼拉东盟峰会期间同意恢复“四方安全对话”。 “四方安全对话”侧重安全方面，基础设施计划侧重经济方面，在分析人士看来，美澳日印为制衡中国可谓费了不少心机。美国彭博新闻社称，四国有关基建计划的探讨似乎在说明，反制中国在亚太的影响力有了新的“经济前线”。悉尼麦考瑞大学安全研究教授贝茨·吉尔表示，在经济和基础设施方面构建四方体系是一种新的尝试，这可能显得与中国对抗性不那么明显。 一条主线：抗衡中国 近来，美澳日印四国炒作“中国威胁”的调门明显升高。 特朗普政府2017年12月以及美国国防部2018年1月分别发表国家安全战略与国防战略报告，都直接称中国和俄罗斯是美国的主要战略竞争对手。彭博社文章称，和三个亚太国家的基础设施合作与特朗普政府不断演变的国家安全政策相吻合。美国CNBC网站称，自去年以来，有关替代性基础设施计划的谈判一直在酝酿之中。 澳大利亚总理特恩布尔此次访美被看做是从去年的开始澳大利亚外交政策的延续。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美国研究所学者孙成昊表示，特朗普执政后，美国的亚太战略已升级为“2.0版”。在此过程中，澳大利亚可以发挥更大作用。因此，看到这种契机的澳大利亚非常主动地积极推动美日澳印四边互动，并与美国在制衡中国的问题上达成某种默契。 印度也有自己的焦虑。莫迪最新的财政计划要求大幅提高进口关税，直接针对中国这个世界出口超级大国。英国《金融时报》网站发表美国锡拉丘兹大学经济学教授、彼得森国际经济研究所访问学者玛丽·洛夫利的文章指出，近来，印度总理莫迪似乎确定了一个新的重点：保护印度制造业不遭受所谓的“中国威胁”。 日本也很忙。路透社2月21日报道称，3名消息人士说，日本计划未来6年至少再购买20架F-35隐身战机。报道指出，随着中国使用更多包括隐身飞机在内的先进飞机以及半岛推进核武器和弹道导弹计划，增购F-35将使日本更加依赖美国军事技术，以便在东亚取得针对潜在敌人的优势。 一种结果：得不偿失 美澳日印四国变着花样地企图抗衡中国的影响力。但是，分析普遍认为，这种做法得不偿失。 英国《金融时报》网站文章指出，印度新预算隐晦指责中国延缓了印度制造业的腾飞。事实上，预算实施的高关税对中国进口搭起壁垒，有可能把外国投资者挡在外面，而把世界最大的劳动力大军锁在里面。 对于美澳日印酝酿的联合基础设施计划，俄罗斯《生意人报》援引卡内基莫斯科中心主任加布耶夫的话说：“四国提出的这一计划旨在对抗中国的战略。然而很难相信，这一计划在特朗普执政时期能够实现。对抗‘一带一路’最有效的方法是完成TPP的建设，但特朗普政府宣布退出谈判。” 俄罗斯卫星通讯社援引专家的话称，那些与中国在“一带一路”框架下合作的国家不愿站在美国一边反对中国，它们不想成为美国加强自己在本地区地位的工具。 不过，各国都留有余地。特恩布尔22日接受澳天空电视台采访时称，中国不是澳大利亚的威胁，“没有任何敌意”。毕晓普也努力淡化与中国竞争的说法，称“任何新的基础设施建设倡议不必以牺牲其他任何倡议为代价”。日本内阁官房长官菅义伟日前被问到美澳日印基础设施计划时称，四国在各自框架下就“共同关心事宜交换意见”，该计划“不应被视为对抗中国”。 在不久前结束的第54届慕尼黑安全会议上，全国人大外事委员会主任委员傅莹说，所谓的中国威胁毫无根据，在当前复杂多变的国际形势下，中美俄等大国不应相互视对方为战略竞争对手或威胁，而应加强对话，增强而非破坏战略互信。这才是世界应该认真倾听的中国声音。（记者 张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