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加强核优势，中国不可等闲视之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1/11506799.html (2018-01-09 01:0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3399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일본 <공동통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정부는 2월에 새로운 <핵태세보고서-Nuclear-Posture Review)를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이 새보고서는 소형핵무기 개발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전략적 위협과 핵공격에 대한 반격 등으로만 제한되는 핵무기 사용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장차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무력공격을 할 때 소형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통신은 또한 트럼프정부의 이 신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및 조선 세 나라에 대해 압도적 핵 우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한다. 어떤 매체는 조선의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핵전략을 조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핵 우세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요약했다.
미국에 새 대통령이 부임하면 모두 <핵 태세 보고서>를 매번 발표한다. 단지 트럼프의 핵에 대한 생각은 오바마의 것과는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 후자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힘들여 추진했지만 트럼프의 새보고서는 미국 핵무력의 전략적 의의를 강화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오바마의 기조를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이 신 <핵 태세 보고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러시아와 핵무기를 꺼내 공격하는 단계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이미 중국을 포함해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 압도적 핵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사 미국과 러시아를 대비하드라도, 미국 핵무기의 실제 실전투입 가능 비율도 러시아보다 훨씬 높고 기술 성능도 엄청 더 우월하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핵 역량 증강에 대한 지속적인 발표는 세계평화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장기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면, 첫째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핵무기 재고를 확대하고 현대화 하든지 간에 이와는 상관없이, 조선이 이처럼 초급 핵 역량으로 미국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핵 우세가 외부 핵무기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미국의 핵능력 승급은 다른 기타 핵국가에 강렬한 자극을 주어 오히려 그들 국가가 미국 핵 위협에 대한 대비를 증강하도록 하고, 이는 미국이 그들 국가를 더욱 용이하게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을 역전시킨다.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는 남들로 하여금 정확한 선택을 권하는 게 자기가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어렵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들이 핵역량을 증강하는 것은 응당 전략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대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보통 일반인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은 항공모함, 젠20 전투기, 무인기 등을 이야기 할 때가 국가 핵전략을 의논할 때 보다 훨씬 많다. 그렇지만 중국은 대국이다. 대국이 유효한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은 국가안전의 주춧돌이고, 전략의지의 지주이고, 또한 대국 관계를 만드는데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조건이다. 만약 대국이 핵 억지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핵위협의 유효성이 엄격하게 의문시 되면, 이는 만유인력을 잃어서 표표히 가볍게 날아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핵대국으로서 핵무기에 대한 이 나라의 태도가 세계 핵 게임의 강도와 잠재적인 규칙을 결정한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부 관건적으로 중요한 게임에서 사람들이 핵위협 상황을 연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각 측에서 핵 힘겨루기를 전개할 의지에 대해 사람들은 대비를 더욱 자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강경입장은 앞으로 “핵 위엄”의 냄새를 몇 가닥씩 더욱 많이 날려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핵 냄새로 다른 나라를 위협함으로써, 워싱턴은 자기의 핵역량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일상적 경쟁 우위를 더욱 증가할 수 있게 작동하도록 원한다. 그래서 강화된 핵 역량이 전대미문으로 외교와 경제의 배당금으로 바꿔져 그들 국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감히 핵 위협을 통해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핵 억지능력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에 비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국의 핵도박 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가든 상관없이 핵도박은 모두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그친다. 그렇지만 일단 새로운 격식과 구도가 형성되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일조일석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핵무기는 “충분하니까 됐어”라는 견해를 언제나 들어 왔다. 우리가 직감하는 것은, 중국의 핵 역량 규모가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 천양지차인 시점에서 “충분하니까 됐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모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세계 일류 핵대국과 핵 군비경쟁을 전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저의 핵 억지력”은 중국에 대한 전략위험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 대해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은 이미 명확하다.
중국은 신속히 성장해 세계 제2의 경제체제로 되었다. 그래서 워싱턴 전략권에서는 중국을 제일의 잠재적 전략적 적수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핵 역량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발전시키는 게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 社评：美国加强核优势，中国不可等闲视之 2018-01-09 01:0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3399参与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1/11506799.html 据日本共同社报道，特朗普政府最快将于2月份发布新的《核态势评估报告》，而这份新报告将写入小型核武器开发，不再将使用核武器限于战略威慑和对核攻击的反击等。这意味着美国将降低使用核武器的门槛，包括在对朝发动攻击时主动使用微型核武器。 共同社还说，特朗普政府的这份新报告还将强调美国要对俄、中、朝三国保持压倒性核优势，有的媒体在述评中直接简略为对俄、中保持优势，因为朝鲜的核武器根本不值得美国调整核战略。 每任美国总统都要发表《核态势评估报告》，但是特朗普的核思维与奥巴马180度逆转，从后者力推理想的“无核世界”转为格外强调加强美国核武库的战略意义，使得新评估报告更值得关注。 除了没有与俄罗斯拉开核力量的梯级差别外，美国已经对包括中国在内的核国家保持着压倒性核优势。即使美俄对比，美国的核武器的实际服役比例也大大高于后者，技术性能也更优越。 特朗普政府继续宣示增强美国核力量既会增加世界和平的负担，也不符合美国自身的长远利益。因为第一，美国无论把核武库扩大及现代化到什么程度，朝鲜如此初级的核力量就能让美国不安，说明核优势消除不了外部核武器对美国的威慑。第二，美国升级核能力将强烈刺激其他核国家，而它们加强对美国的核威慑，比反过来美国恫吓它们更容易奏效。 不过在这个世界上，劝说别人做正确选择，比自己采取正确选择要难得多。对中国来说，我们加强自己的核力量应是这个战略不确定性持续上升时代的不二选择。 核武器很少能够进入普通公众的视野，中国人谈论航母、歼-20、无人机的时候比议论国家核战略多得多。然而中国是大国，有效核威慑是大国国家安全的基石，是战略意志的支柱，也是塑造大国关系心照不宣的筹码。大国如果失去了核威慑，或者核威慑的有效性被严重质疑，就会像失去万有引力一样变得轻飘飘。 美国作为世界第一核大国，它对核武器的态度决定了世界核博弈的强度和潜规则。未来一段时间，在一些关键博弈中，人们联想到核威慑的情况会增多，也会更频繁对比各方开展核角力的意志。美国的强势立场将更多飘出几缕“核威严”的味道，华盛顿希望自己的核力量转化为国家更加日常的竞争优势，前所未有地兑现成外交及经济红利。 中国的核威慑能力如果不加快提升，我们会付出比加强核力量所需投入大得多的代价。无论大国的核博弈情形朝哪个方向变化，它都是个渐变过程，然而一旦形成新的格局，要改变它也决非一朝一夕之功。 经常听到中国核武器“够用就行”的说法。我们的直觉是，当中国核力量规模与美俄尚存天渊之别时，“够用”的这个概念本身蕴含着某种危险。中国当然不能与世界一流核大国开展核军备竞赛，但“最低核威慑”显然已不足以应对中国不断增加的战略风险。 中国迅速成长为世界第二大经济体，被华盛顿战略圈视为第一大潜在战略对手。让中国的核力量进步跟上这一变化，这就是我们的期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