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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다시 비판한다- 한 번 더 전략적 사고를 부탁드린다
김광수  |  no-ulta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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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2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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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민족은 아주 파격적인 한 선물을 받아 안았다. 1월 9일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다. 이 어찌 기쁘지 않다 하겠단 말인가?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일시에 한반도로 향하게 만들었고, 그 시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쟁’에서 ‘평화’로 향하게 하였다. 한편의 동화 같은 마법이 그렇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기대한 만큼 회담결과도 나쁘지 않아 진한 감동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소망까지도 안았다. 하지만 현실은 딱 거기까지인 듯하다. 절박하고도 깊은 우려 때문이다. 

왜냐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2018. 1. 10)가 그 중심에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그 정도했으면 충분히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문재인 정부다움’으로 표현되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문제만큼은 역시 ‘그러하지’ 못하였다가 확연히 눈에 띄어서 그럴 수만은 없게 되었다. 

물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깊은’ 전략적 의도(주1)를 다 노출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선의(善意)적 이해까지 해보려 하는 노력 그 자체를 포기할 수까지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창이후를 생각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음 또한 분명하다. 해서  감히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창은 평창이고, 북핵은 북핵이고, 남북문제는 남북문제이기 때문이다. 약 3개월간의 행복을 위해 향후 예상되어질 불안과 분노, 암흑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작은 이렇다. “2017년 11월 29일은 국제정치사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가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천지개벽’과 같이 기억되어져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유례없는 극강의 압박과 제재를 이겨내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데 따른 나름의 평가이고, 지금까지의 그 결과가 사실상의 북한승리이고 미국의 패배라는 사실을 강조한데 따른 표현이다. 

2018년 북한의 신년사도 이를 명징하게 말해주고 있다. 3가지 측면에서 말이다. 

하나는 혁명적 대응전략으로 인민생활을 내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는 핵보유를 전제한 담판전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문제를 통 큰 민족공조로 민족사적 대사변을 맞이하겠다는 전략의 함의로 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1.9회담이 성사되었고, 비록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할만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하였다는 판단이다. 2년만의 첫 만남에서 그 정도의 성과-실무회담,  군사회담, 그리고 다른 고위급회담에 대한 합의-도 과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스포츠회담에서 그러한 결과를 내왔으니 더 이상 무얼 기대하란 말인가? 과유불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문 대통령 신년사, 2018. 1. 10)” 여전한 비핵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확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다. 평창 이후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각주1)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8년 신년사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까지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용인하는 순간-핵무력 완성선언과 2018년 신년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평창 이후의 남북문제 진전과 북핵문제를 절대 풀어낼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러함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한 축인 한반도 비핵화가 옳으냐? 그르냐? 라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로서,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한다면, (필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 기조 자체에 시비 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조를 정말로 유지하고 실현시켜 나가고 싶다면 그 발상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이러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민족적 관점에서의 민족지도자는 아니니 북한과 대한민국사이에 관계되는 두 축-민족과 민족의 관계 및 국가와 국가의 관계- 중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대표하는 최고통치권자로서는 엄연히 북한과 대한민국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적이고도 군사적인 대립관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적국과 같은 북한이 비대칭전략무기이자 현존하는 가장 극강의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여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민중정권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또한 국가유지의 필수요소 중 하나가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면 여느 국가든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일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와 미국 전략자산을 조기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남북 간 상호신뢰구축 및 군축 등과 병행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방식일 것이다. 전자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군비확장과 한반도 긴장고조를 톤-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북한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핵실험과 ‘질량적으로 강화’된 전략자산무기들을 개발할 동기부여를 계속해준다는 말이다. 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 중단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합리적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더 ‘실효적인’ 바람직한 국가선택이겠는가? 하는 물음에 당연히 후자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bout로만 계산해 봐도 군비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전쟁위험설은 ‘설’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리스크 등을 발생시키지 않으니 엄청난 이득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후자 쪽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많겠지만, 필자는 2가지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한 북한의 핵보유 정책을 결코 포기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체제와 군산복합체의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전쟁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한반도의 상시적인 긴장고조가 그들의 이익구조에 부합한다는 말이다.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배짱과 철학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역대 여느 대통령과 정부도 그러하질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역시 그 길을 가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이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합법이기 때문에 맞교환의 거래는 등가성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궤변 같지 않는 궤변으로 몇 번의 기회(주2)가 있었지만 이를 전부 거부한 사례가 이를 충분히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촛불정부도 이정도 밖에 못하니 역대 다른 정부의 입장은 물어봐서 뭐하겠는가?

하지만 <참으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꼭 남기고 싶다. 전쟁에 무슨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단 말인가? 전쟁은 전쟁일 뿐인데. 그런데도 쌍 중단과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유예를 교환하지 못한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동맹체제가 파기되지 않는 한 전쟁억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외교안보분야의 국정목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라는 항변에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가? 

분명 정부의 그러한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있는데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분명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는 말이다.

이는 곤궁스럽고 인정하기 싫다하더라도 북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충분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전히 남북관계 문제와 북핵문제를 연계시켜 전격적으로 물꼬가 트인 그 남북관계마저도 파탄시켜내려는 오류를 계속 남발하려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본인의 한계이기도 하겠고, 변명의 여지없는 참모들의 무능과도 같음이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두 번의 실수는 그냥 실수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병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위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원인들이야 많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10년 전 참여정부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라는 측면과, 더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의도-통큰 민족공조의 관점으로 민족사적 대사변 마련-를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어낸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 첫 번째 교훈은 1월 9일 리 위원장이 했던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내어 한다. "(왜 남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 이 문제를 북남 사이에 박아 넣고 여론을 흘리게 하고 불미스러운 처사를 빚어내는가"라며 "이런 문제는 기필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머니투데이』, 2017. 1. 10)”인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북미와 남북회담의 의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이다. 동시에 이는 이번 2018년 북한 신년사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주3)라는 정책목표를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는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군사적 억지력을 핵보유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은 이를 충분히 증거 해준다 하겠다. 

해서 북핵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북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상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 때문에 대북정책 기조 그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구현의 전략적 대상을 북한에 대한 압박방식이 아니라 동맹관계를 이용한 미국에 대한 압박과 설득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한미동맹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지혜롭게 요구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과 향후 통 크게 전개될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혹은, 운전자론으로) 삼아 미국을 적극 설득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1월 10일 그 기자회견은 여전히 북한만을 향하고 있다. 그것도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연계전략으로 말이다.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평창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대북전략의 기조를 우선, 국가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되 1991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대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각인해내어 한다. 다음으로는 안보와 경제의 교환이라는 10년 전 참여정부의 시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주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미간의 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기조를 짜야 한다. 이른바 북핵문제이고, 제언하자면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과 평화체제 마련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와 북미협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것이 북핵문제를 본질답게 푸는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후에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시민사회와 통일운동세력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망적’ 기대가 아닌, ‘칼날 같은’ 비판과 실천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내는 방향으로 투쟁전략을 수립해내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세력들보다도 앞장서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후의 투쟁약술을 짜고 들어감에 있어서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위기전략구사 반대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한미동맹 의존체제를 비판하고 견인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해 나가야 것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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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대통령은 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이기에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무력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해서 필연적으로 비핵화를 남북문제와 연계시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곤궁한 처지를 어찌 모르겠냐만은 그렇다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그 모멘텀을 평창이후까지 계속 이어가려하면 보다 더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설득과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에서 비켜날 자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2) 첫 번째는 북한이 2017년 6월에 계춘영 인도 주재 대사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다.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인도 WION방송과의 인터뷰, 6월 21일)”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해 잠깐만이라도 생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해 버렸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제안한 내용이다.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2017년 6월 16일) 오찬 기조연설 중에 “만일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임시 중단한다면 한국 측은 미국 측과 협의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축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문제제기를 하자 지레 겁을 먹고 특보의 공식발언을 개인발언으로 축소해버리는 우를 범했다. 또 있다. 10.4 기념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문제이다. 그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 행사의 성격상 충분히 10.4정신을 계승하여 남북교류 전면복원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해도 되는데, 그 행사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재를 얘기했다.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쌍 중단’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훈련인 한·미 합동군사훈련과는 북한의 그러한 행동-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맞지 않으니, 즉 불법적이니 합법적인 우리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과는 등가교환의 관점에서 성립되지 않는 요구이므로 그 쌍 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예들이다. 

3) ‘비핵화’가 아니고,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에 유념해야 한다. 즉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과 비례해서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말이다. 

4) 하지만 그 우려할만한 한 일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언론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비핵화 연계?” 이런 식의 기사를 서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에 의한 기사든 아니든 그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흐림과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평창이후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건대? 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절대 개성공단과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단 말인가? 

김광수: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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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자주기치높이 (pio066) 2018-01-15 06:44:19
마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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